여야의원 42명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폐지해야"

심재덕 "형님, 동생 하며 오순도순 지냈었는데…"

열린우리당을 중심으로 한 여야 의원 42명이 '(가칭)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야 국회의원 모임'을 꾸리고 "정당공천 폐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펼치겠다"고 21일 선언했다.
  
  이들은 "지난 5.31 지방선거에서 지방자치가 뿌리 채 흔들리고 실종 위기에까지 직면했는데 지방자치를 때 묻지 않은 원형 그대로 되살려 놓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모임을 결성했다"고 밝혔다.
  
  "국민 대다수가 정당공천제 폐지를 외쳤다"
  
  열린우리당 김혁규 심재덕, 한나라당 홍문표, 민주당 최인기 등 여야 의원 42명은 21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늦어도 17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는 2010년 실시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및 의원 선거 시 정당공천제 폐지를 관철시켜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우리는 지난 5.31 지방선거를 통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외치는 국민의 소리를 수없이 들었다"며 "그 소리는 절대 다수 국민의 공통된 소리였고 그 강도는 거의 절규에 가까웠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여성이나 장애인 등을 (비례대표로) 진출시키는 문제는 현재와 같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별도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당론이 '정당공천제 유지'인 한나라당의 홍문표 의원은 "지방자치의 순수성이 없어져서 봉사로서의 풀뿌리 민주주의에는 정당공천이 배제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정당공천제 폐지 의견을 갖고 있는 분이 한나라당에도 많이 있다"고 말했다.
  
  민선 1, 2기 수원시장을 지냈던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지역에서 형님, 동생 하며 오순도순 진행돼야 하는 지방자치에 정당공천제 도입으로 엄청난 갈등이 남았고 이 아픔은 오래 갈 것"이라며 "왜 중앙정치가 '부패지방정치 심판이다' '중앙정부 심판이다'라고 외치면서 지방자치를 훼손시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99.5%가 무소속이다. 정당공천을 안한다"며 "왜 우리가 이것을 시행해야 하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무소속 지방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지만 정당공천을 제도적으로 금지하지는 않고 있다.
  
  이근식 의원도 "행자부 장관을 지낸 내 입장에서 볼 때도 기초단체 정당공천 폐지가 합당하다"고 거들었다.
  
  최근 열린우리당 이상민, 한나라당 이상배 의원은 각각 기초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를 골자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 같은 논란을 예고했었다.
  
  이 모임에는 기초단체 정당공천제 유지를 당론으로 삼고 있는 민주노동당을 제외한 4당 의원이 참여했다. 그러나 한나라당에선 홍문표, 김학원 의원 등 2명만, 민주당에선 이정일 의원 1명만 각각 참여했다.
  
  열린우리당의 적극성은 5.31 지방선거에서 한나라당 '싹쓸이'의 제도적 배경에 정당공천제가 작용하고 있다는 판단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지난해 6월 공직선거법 처리 당시에도 열린우리당은 정당공천제 도입 반대를 주장했었다.
  
  다음은 '기초자치단체장 및 의원 정당공천제 폐지 여야 국회의원 모임' 참여 의원.
  
  임시공동대표: 김혁규(우리당) 심재덕(우리당) 이상배(한나라당) 홍문표(한나라당) 최인기(민주당) 김낙성(국민중심당)
  
  간사: 이시종(우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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