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4대강 힘겨루기'…"경기도의회도 있소이다"

20일 '4대강 특위' 구성 예정…경남 "낙동강 특위" 공식 출범

충남, 충북, 경남 등이 '4대강 사업'을 두고 정부와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 김문수 도지사가 있는 경기도는 무풍지대 같아 보인다. 그러나 경기도의회가 벼르고 있다. 야당이 다수 의석을 장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은 민주노동당 송영주 도의원이 맡았다. 마침 경기도의회는 8월 20일 4대강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통과시키고 본격적인 4대강 저지 움직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8월 20일 4대강 특위 구성해 문제점 집중 조명"

송영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은 5일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7월 임시의회에서 처리하려고 했던 4대강 특위를 20일에 통과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위원장은 "특위가 통과될 경우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만 4대강 관련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특위에 들어와 있는 의원들이 폭넓게 활동을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송 위원장은 특위 활동과 관련해 "4대강과 관련해 관련부서에서 집중 업무보고를 받고 4대강 현장 등을 방문하는 것뿐만 아니라 전문가 토론도 진행해 4대강 사업의 문제를 집중 조명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물론 한나라당 도의원들의 반발도 예상된다. 송영주 위원장은 "애초 특위는 7월 임시의회에서 처리하려고 했으나 한나라당에서 반발해 8월로 넘겼다"며 "지금도 한나라당에서는 들러리 역할을 할 수 없다며 반대 입장을 나타내지만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에서는 강행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6.2지방선거에서 경기도의회 지역구 112석 중 71석, 비례대표 12석 중 5석을 차지해 원내 제1당이 됐다. 당론에 의해 4대강 특위를 강행처리할 수도 있는 의석이다.

송 위원장은 4대강 사업 반대를 위한 다양한 사업 구상도 설명했다. 그는 "의회에서는 가장 힘 있게 할 수 있는 게 예산을 집행하는 일"이라며 "4대강에 사용되는 예산을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위원장은 "물론 중앙정부에서 위탁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이지만 남한강 살리기 사업 등 경기도에서 사업을 시공하는 곳도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진행해 예산에 제동을 걸 생각"이라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개 페이지.

고영인 경기도의회 민주당 대표도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을 그대로 이어받은 김문수 도지사를 정확히 견제하는 것이 4대강 사업 저지"라며 "도의회에서는 이를 면밀히 검토, 분석해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대표는 "현재 파악한 바로는 4대강 사업은 중단해야 하는 게 옳다"며 "도의회에서 주장하는 식수 문제 등은 모두 허구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고 대표는 "하지만 의회가 이를 저지할 현실적인 수단은 그리 많지 않다"며 현실적 문제를 꼬집었다.

고 대표는 "일단 지자체에 맡겨놓은 보 건설과 연결된 준설토 보관 문제 등 다양한 부분에서 제약을 주는 것부터, 제반 시민, 종교단체와 연결해 의회가 같이 시위를 하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 '낙동강 특위' 공식 출범

한편 경상남도는 이날 '낙동강사업 특별위원회'를 공식 발족시켰다.

특위는 강병기 정무부지사가와 박창근 관동대 교수가 위원장을 맡고 올해 말까지 총괄, 건설,·토목, 수질·환경, 경제·문화 등 4개 분야로 나눠 낙동강 사업 전반을 점검하고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김두관 지사는 특위 1차 회의 인사말을 통해 "정부와 여당이 국민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고 속도전으로 낙동강사업을 강행하면서 급기야 환경단체 회원들이 함안보에서 목숨을 건 고공농성을 벌이고 있다"면서 "특위가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