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 '헛발질'?…"원래 없던 참여연대 지원금을 끊겠다고?"

참여연대에 '색깔공세' 퍼붓는 보수단체가 정부지원금 수혜자

한나라당이 정부 보조금을 한 푼도 받지 않는 참여연대에게 보조금 지원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구설수에 오르고 있다.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것이다. 오히려 참여연대에는 최근 회원가입이 쇄도하고 있다고 한다.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15일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건전한 시민단체나 NGO에 정부가 보조지원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면서도 "반국가적 이적행위를 하는 단체에까지 예산지원을 한다는 것은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내년 예산심의에 앞서 시민단체에 대한 정부의 지원협조를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서 말하는 시민단체는 참여연대로, 지난 14일 지난달 발간한 '천안함 이슈리포트 1·2'의 영문 문서를 UN안보리에 보낸 사실이 밝혀지면서 보수 진영으로부터 맹공을 당하고 있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인 김무성 원내대표도 "군사 전문가도 아닌 사람들이 인터넷 괴담을 편집한 수준에 불과한 내용을 보내며 북한 제재를 신중하게 논의해달라고 한 행태는 반국가적 이적행위"라며 "반드시 응분의 대가를 치르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난 14일 보수단체 회원들이 참여연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프레시안(최형락)

"김대중 정부 때부터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적 없다"

하지만 정작 참여연대는 1998년부터 정부로 부터 일절 보조금을 받지 않고 있다. 정치권의 이러한 발언을 두고 "결국 참여연대를 흠집 내려 하는 의도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프레시안>과의 전화통화에서 "김대중 정부 때부터 참여연대는 정부 보조금을 받은 적이 없다"며 "기본적인 사실을 모르고 시민단체를 흠집 내기 위해서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안진걸 팀장은 "시민단체가 독립적인 단체라는 기본적인 정보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이 나온 듯하다"며 "참여연대 뿐 아니라 대부분의 시민단체들은 정부 지원금을 안 받은 지 오래됐다"고 밝혔다.

▲ 참여연대 보도자료 하단에 '로고' 처럼 설명돼 있는 문구.

실제 정부에 쓴 소리를 던지는 시민단체의 경우, 정부보조금이 끊긴지 오래다. 반면 보수성향의 친정부 성향 단체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상당한 보조금을 받고 있다. 2009년 서울시 25개 구청의 사회단체 보조금 141억여 원 가운데 절반가량인 70억 원이 한국자유총연맹 등 보수단체와 재향군인회 등 10개 보훈단체에 지급됐다.

반면 풀뿌리 지역 자치운동을 벌이는 진보 성향의 시민·사회단체들이 받은 보조금은 모두 합쳐 8680만 원에 그쳤다. 이는 전체 보조금의 1퍼센트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여기에다 중앙정부에서도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행정안전자치부는 2010년 비영리 민간단체를 지원하면서 새마을운동중앙회,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등에게 50억4000여만 원 규모의 국고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늘어나는 회원들…"이제서야 회원에 가입한다. 힘내라"

언론과 정부를 통해 참여연대의 UN안보리에 서한을 보낸 소식이 전해진 직후, 보수단체에서는 연일 서울 통인동 참여연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그런데 참여연대를 지지하는 회원은 되레 평소보다 늘고 있다고 한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참여연대 회원으로 가입한 시민은 200여 명인 것으로 확인됐다. 참여연대 관계자는 "시민들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지원금을 끊는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정작 회원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참여연대가 지금과 같은 역할을 해주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 된다"고 설명했다.

실제 현재 참여연대 자유게시판인 '활기차'에는 참여연대를 지지하는 글이 실시간으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현재(오후 4시)까지 참여연대를 지지하는 글들은 약 80여 개나 올라왔다.

아이디 '노루골'은 "사회를 위해 일하는 NGO여러분들께 늘 빚진 마음으로 살고 있었다"며 "늦게나마 회원가입을 하며 작은 성금과 격려를 보낸다"고 밝혔다. 아이디 '조다윗'은 "진실을 찾으려는 참여연대에 무한한 박수를 보내며 오늘 처음 사이트에 들어와 가입을 했다"며 "이번 천안함 사건이 결론 날 때까지 거짓과 날조에 싸워 반드시 진실을 밝혀 주길 바란다"고 독려했다.

아이디 'dilbert'는 "돈 한 푼 안주던 자가 지원을 끊겠다고 하니 이제부터 내가 지원을 한다"며 "저 정신없는 집단에 맞서는 방법은 우리의 힘을 모으는 것뿐"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지경이라면 기후변화 협약 서명을 촉구하려는 코펜하겐에 모인 시위대도 어이없는 집단으로 치부될 판"이라며 "오늘부터라도 소액이지만 후원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시민단체에 책임 전가 전에 천안함 외교 문제부터 점거해야"

참여연대는 15일 논평을 내고 "정부는 시민단체의 대회활동을 문제삼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앞서 무리한 천안함 외교 문제점부터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보고서 발송은 참여연대는 물론 세계 민주주의의 국가의 주요 NGO들이 유엔에 대해서 전개하는 일상적인 활동의 일환"이라며 "참여연대는 정치, 사회, 안보 이슈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문제점들에 대해 정부의 시정을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2004년부터 유엔 Special Consultative Status with ECOSOC (경제사회이사국 협의지위)를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는 유엔과 같은 국제레짐을 통해서도 표현의 자유 침해 사례, UPR(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검토보고), 이라크 전쟁, NPT(핵확산금지조약) 검토회의 등에서 목소리를 내왔다.

참여연대는 "NGO들의 국제사회 논의과정 참여는 유엔의 참여자로서 부여되는 당연한 권리의 자연스러운 발현"이라며 "이번 유엔 안보리 서한 또한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참여연대는 "일부 언론에서는 이와 같은 활동이 국격을 훼손하고 국익을 침해한 것 처럼 보도하고 있다"며 "또한 정부에서도 시민단체의 활동을 비난했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내에 존재하는 이견과 의문이 국제무대에 표출된 것을 국익 훼손이라고 억압하거나, 이를 제기하면 국민도 아니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품격이 있는 나라 정부의 처신인가"라며 반문하며 "민주국가에서 외교는 민주적 의견수렴의 반영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안보와 외교는 군과 외교당국의 배타적 독점분야가 아니다"면서 "시민사회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목소리를 억누르려는 정부와 보수언론의 각성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