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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학적 리스크' 엄습, 북풍이 역풍되나?

"MB, 한국경제 어떻게 돼도 선거만 이기면 되나?"

이명박 대통령과 정부의 대북 압박 조치와 이에 대한 북한의 강경한 반응으로 조성된 긴장 분위기가 금융과 외환시장에 지정학적 리스크로 반영되면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 미칠 파장이 주목된다.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인 정세균 대표는 26일 충남 연기군 선거사무소에서 가진 선대위 회의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와 천안함 후속 조치를 언급하며 "국민들이 매우 불안해한다. 주식시장과 외환시장도 요동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우리 젊은 아이들이 전쟁이 나는 것 아니냐고 아빠에게 물어보고 있다는 말을 듣고 부끄럽고 한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한반도에 긴장을 고조시켜 잠시 표를 얻을 수는 있지만 그 통에 대한민국의 신뢰가 다시 땅에 떨어지는 일을 왜 대통령이 자초하느냐"며 "이 대통령은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돼도 선거에만 승리하면 되는 것이냐"고 압박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24일 서울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하고 있다. ⓒ프레시안
정 대표는 이날 라디오 방송연설을 통해서도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을 때는 끄떡없던 우리 경제가 이 대통령의 담화 이후 환율이 출렁거리고 주식시장이 동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안보위기가 고조되면 외국 투자자는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의심케 되고 더 상황이 나빠지면 국제 신용등급이 하락해 경제위기가 온다고 전문가들은 예고하고 있다"고 했다.

정 대표는 "지금 경제가 출렁거리면 가진 사람은 버틸지 몰라도 죽어나는 건 서민 중산층"이라며 "이명박 정부는 준전시태세를 조장해 대체 뭘 얻겠다는 것이냐"고 했다.

한명숙 서울시장 후보 측도 이를 파고들었다. 이정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이러다 전쟁 나는 것 아니냐는 공포와 불안이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며 "정부의 천안함 후속 대책 발표 뒤 금융시장도 공황 상태로 빠져들었다"고 했다. 그는 "한나라당은 '필요한 비용을 치를 각오가 돼 있다'고 했는데, 한나라당 찍는 표는 우리 국민을 다 죽이는 전쟁으로 되돌아온다"고 했다.

야권의 이같은 '지정학적 리스크' 주장을 단순한 선거용으로만 보기는 어렵다. 한나라당 소속 경제통인 이한구 의원도 이날 "지금은 금융시장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물경제로 파급될 것 같아 걱정"이라며 "우리 손해도 엄청나기 때문에 비경제적 조치에 너무 의존해선 안 된다"고 우려했다.

금융계에서도 10년에 걸친 햇볕정책을 파기한 대가로 고조된 이번 지정학적 리스크의 파장은 일주일이면 회복됐던 과거 양상과 달리 심각하고 오래 갈 것이라는 전망이 대종을 이룬다.

이 같은 파장이 지방선거에 미칠 영향도 관심이다.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보수진영의 '북풍' 몰이가 금융과 외환시장의 동요를 통해 '역풍'으로 번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갑제 <월간조선>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를 통해 "주가가 떨어진다, 투자심리가 위축된다, 실업률이 높아진다든지 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처음 발동되었던 애국심도 식고 이기주의로 돌아간다"고 걱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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