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천안함 후속 조치, 실물경제로 많이 파급될 것"

"심한 대북 조치로 경제 회복불능 상태로 만들지 말라"

정부의 강경한 대북 조치가 경제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는 심각한 목소리가 한나라당 내에서도 나왔다.

대표적인 경제통인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은 26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 출연해 "유럽 재정위기로 금융시장이 불안한데, (정부의) 천안함 후속조치 때문에 불안감이 확대된 것 같다"며 "지금은 금융 시장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실물경제로 파급이 많이 될 것 같기 때문에 경제전문가 입장에서는 큰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경제를 푸는 우리 능력에도 한계가 있으니 비경제 쪽에서 너무 사고를 크게 안쳤으면 좋겠다"며 "너무 심한 (대북)조치를 취해 (경제가) 회복이 불능한 상태로 만들지 않는 게 좋다. 보복도 좋지만, 굴복을 기대하는 것도 서로 간에 무리"라고 말한 후 '비군사적 압박'과 함께 '속도 조절'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또 "우리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은 '당했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안보 문제에 있어) 준비가 안 돼 있느냐'하는 실망감이 더 크다는 그런 면도 있는 것 같다"는 분석을 곁들이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남북 관계의 불안전성으로 거래 등이 경직돼 유동성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중국하고 미국이 아주 심각하게 붙어버리는 상황이 될 것 같은데, 만약 이때문에 신용등급에 있어서 문제가 될 정도 같으면 미국이 안보 측면의 백업이 아니고, 경제측면에서도 백업을 해줘야 될지도 모른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혹시 더 상황이 나빠져 국제사회에서 외환 사정이나 신용등급 관련해 우리에 대한 신뢰도가 확 떨어지는 상황이 벌어지면, (98년) 외환위기 때나 지난 1년 전의 경제 위기와 비슷하게 억울하게 우리가 또 당할 수 있는데, 그 때 어디에서 백업을 받을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며 "그런데 안보 쪽에서는 (미국과) 협력 잘 되다가, 시각 차가 달라 경제 쪽에서 협력이 잘 안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이 의원은 "이번에는 옛날에 있었던 사건들보다는 보다 파장이 크고 길게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한다"며 "아마 이번 조치로 특히 대북관련 사업하는 사람들 피해문제, 피해 보상 문제도 제법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인터뷰 내내 "지금이 국내 경제가 굉장히 민감한 시기"라며 "조금만 이상한 일이 터지면 옛날에 평상시에 터졌던 것보다 훨씬 나쁜 영향을 경제에 주게 될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천안함 사태를 선거에 이용한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 이 의원은 "동의하기 어려운데, 국가 일이라고만 생각하면, 시기가 선거 전이든 후든 빨리 조치를 취할 건 취하고 발표할 건 발표하는 게 맞는 것 아니냐"며 "발표를 안하고 넘어가는 것이 선거에 어느 특정 집단을 도와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것도 나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고흥길 "아직까지는 국내외 투자자들 신뢰 보이고 있지만…"

이같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나라당 지도부는 대북 강경 조치와 관련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경제 정책을 총괄하는 고흥길 정책위의장은 이에 적극 동조하는 동시에, 경제에 미칠 악영향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려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했다.

고 의장은 이날 당 선거대책회의인 '살려라 경제 희망캠프 회의'에서 "우리 정부가 천안함 사태에 대한 대응조치로서 남북교류 전면 중단함에 따라 우리 경제도 다소 불안 심리가 엿보이고 있고 북한 리스크로 남유럽의 재정위기와 맞물려 우리 경제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도 "아직까지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신뢰를 보이고 있고 우려도 그렇게 크지는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고 의장은 "정부의 이번 단호한 조치가 실효성을 가져올 수 있길 희망하면서, 이것이 우리 경제의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대응책 마련에 주력해야 하겠다"고만 말했다.

정몽준 대표는 이날도 강경 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천안함 사태를 통해 무모한 도발은 북한 자신을 위기로 몰아넣는다는 것부터 깨달아야 하겠고, 북한이 혹시 대남협박을 통해 우리나라 국민들이 혼란에 빠질 것을 기대했다면 이것은 착각"이라며 "국회가에서 여야 정치인들이 조속히 만나 대북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당 '천안함 북한 공격 대책특위' 위원장인 이윤성 의원은 "대북결의안 채택을 저쪽(야당)이 반대해서 국회천안함진상조사특위를 보류하자고까지 얘기했었다"며 "원내대표는 결단을 내려 상황을 계속 우리쪽에 우호적으로 결정해달라"고 요구했고 김무성 원내대표는 "대북결의안 채택과 관련해 오늘이라도 합의를 보자"고 야당을 압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