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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특별법

성매매, 남자와 업주는 벌주고 여자는 봐주자!

[성매매 처벌법 위헌 소송] 성매매 경험 여성의 목소리

9일부터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 처벌법) 위헌 소송 공개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위헌 소송의 핵심은 성 판매 여성을 처벌하는 현재의 성매매 처벌법 조항의 위헌 여부입니다. 법무무, 여성가족부 등을 비롯한 위헌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측은 성 판매 여성의 처벌 조항 유지를 원합니다. 성 판매 여성을 처벌하지 않기로 하면 성 매수

성매매 경험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

2015.04.10 16:03:14
성매매특별법의 경제학

[이정전 칼럼] 수요-공급 곡선으로 설명 안되는 문제들

지난 9월 23일은 성매매특별법(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5주년이 되는 날이다. 이 법은 2002년 군산 개복동의 집창촌 화재 참사 현장을 방문한 국회의원들이 피해자 여성들의 인권보호를 위해서 발의하여 2004년 3월 국회 통과 후 그 해 9월

이정전 서울대 명예교수

2009.09.28 07:55:00
"성매매, 단속만으로는 근절 못 한다"

[09/25] 박인규의 집중인터뷰 김강자 한남대 객원교수

안녕하십니까, 박인귭니다. 최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만 4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특정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이뤄지던 양성적 성매매는 크게 줄었지만, 안마시술소 등 유사성행위 업소를 통한 음성적 성매매는 오히려 늘었다는 평가도 있는데요 오늘 박인규의 집중인터뷰에서는 성매매대책 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지난 2000년 당시 대대적인 '매매춘과의 전쟁'

박인규 기자

2008.09.25 18:21:00
성매매 합법화·공창제가 해법일까?

호주 제프리 교수 "성매매 산업 확장·폭력 문제 등 심각"

서울, 부산 등의 성매매 집결지에 대한 경찰의 단속이 대대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적지 않게 들려오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음성적인 더 위험한 성매매가 활개를 칠 것이다" "불법 사창가는 없애고 옛날처럼 공창제도를 다시 부활하라"는 등의 성매매 합법화 또는 비범죄화의 견해를 편다. 전세계에서 성매매를 합법화한 나라는 호

양진비 기자

2008.09.19 19: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