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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법 20년

파견법 20년, 아직도 낯설면서 너무나 익숙한

[파견법 20년 ②] 허울뿐인 '보호'를 걷어치워라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에 따라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과 정리해고제를 도입했다. 파견법 제정 20년, 우리의 일터는 어떻게 변화했고, 파견법은 입법 취지대로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연속 기고를 통해 살펴본다. 파견법이 시행된지 20년이다. 2000년대 초반 매우 낯설던 파견법

최은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장

2018.10.05 10:16:37
파견법 20년 사람장사, 업체만 배가 터진다

[파견법 20년 ①] 양극화 해소의 출발점 파견법 폐지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김대중 정부는 국제통화기금의 요구에 따라 1998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파견법)과 정리해고제를 도입했다. 파견법 제정 20년, 우리의 일터는 어떻게 변화했고, 파견법은 입법 취지대로 파견노동자를 보호하고 있는지 전문가와 당사자들의 연속 기고를 통해 살펴본다. 파견법을 폐지하자는 주장은 여전히 과격한 언사로만 취급되고 있다.

류하경 변호사

2018.10.02 09:5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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