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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허락한 폭력

'사설 폭력'은 어떻게 '공무 집행'으로 둔갑되나

[법이 허락한 폭력 ③] '비폭력집행2법'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얼마 전, 힙합듀오 리쌍 소유 건물인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빌딩이 팔렸다는 게 이슈가 됐다. 언론에서는 이 건물의 매도 가격에 집중했다. 매체에 따르면 이 건물은 95억 원에 팔렸다. 리쌍은 지난 2012년 53억 원에 이 건물을 매입했다. 순 투자금액은 13억 원. 나머지는 임차인 보증금 2억 원과 대출 38억 원으로 충당했다. 증여세, 대출이자

허환주 기자/이정규 기자

2017.12.07 02:39:47
'일당' 주고 '합법적 폭력'을 삽니다

[법이 허락한 폭력 ②] '개인사업자' 집행관이 조장하는 폭력의 현장

"(강제집행 과정에서) 인권 침해적 사례가 벌어진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사태가 재발되지 않아야 한다." 임종헌 법원행정처 차장 "피해자나 관련자 신고를 통해 입건되면 적절히 수사하여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분이 내려질 것이다." 김현웅 법무부 장관 201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강제집행 과정에서 발생한 폭력을 묻자

이정규 기자

2017.12.06 09:02:50
"나는 손가락이 잘린채 질질 끌려나왔다"

[법이 허락한 폭력 ①] 궁중족발을 덮친 '강제집행'이란 합법적 폭력

출입금지 스티커와 법원 고지장이 덕지덕지 붙어있었다. 저녁 시간이면 늘 사람들이 북적거렸던 곳이었지만 이제는 사람 한 명 찾아보기 어려운 곳이 됐다. 각종 고지서가 쌓여 있는 우편함, 그리고 쇠사슬로 잠긴 문이 을씨년스런 분위기를 연출했다. 서울 서촌에 있는 궁중족발. 김우식(55) 씨와 윤경자(50) 씨는 불과 한 달 전만 하더라도 이곳에서 손님들에게 족

박정연 기자

2017.12.05 10:4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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