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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논평

어쩌다 '대기업 쇼핑몰'이 '공익'이 되었을까

[진보논평] 철도부지 상업적 개발의 흐름

어쩌다 국민의 재산인 철도부지는 '쇼핑몰'이 됐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국철도시설공단(2005년 철도청에서 분리된 건설·시설 부문을 담당하는 기관, 이하 공단)이 철도사업의 적자를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 국유지인 철도부지에 대한 점용료 등의 수익을 '공익'이라고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따라서 '공익'과는 거리가 먼 유통 대기업에게 도시 중심공

정기황 경의선공유지시민행동 공동대표

2019.05.13 13:09:56
철도시설관리공단은 대기업형 개발을 중단하라

[진보논평] 경의선 공유지, 시민에게 돌려줘야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정치권, 관료 집단, 언론권력, 학문권력, 독점재벌, 금융자본, 부동산자본 등 다양한 적폐집단과 소수 권력층이 권력, 자원, 지식, 공간을 끊임없이 사유화하면서 서민들을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이윤 추구를 위한 공간의 사유화와 투기적 도시개발은 주거비와 임대료 폭등, 강제철거와 젠트리피케이션과

박배균 서울대 지리교육과 교수

2019.04.25 17:53:44
백낙청·최장집의 한반도 평화체제 논쟁에 부쳐

[진보논평] 평화 만들기, 한반도 넘어서는 시야 필요하다

한계 지금 세계는 거대한 격변의 시기를 맞고 있다. 세계는 지금 지난 20세기 초반 세계를 뒤흔든 '전쟁과 혁명' 시대, 그리고 그 뒤 1968년 다시 세계를 휩쓴 '68혁명(운동)'에 이어 그와 같은 세계적 차원에서의 격변이 다시 일어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지난 1989년 이른바 '현실사회주의' 붕괴와 1980년에 시작된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합이

고민택 진보평론 편집위원

2018.08.01 14:04:59
근로기준법, '김영란법' 개악에 부쳐

[진보논평] '진보'와 '보수'의 질긴 로맨스, 그 끝은 어디인가

필자는 문재인 정권이 '사람 사는 세상', '나라다운 나라'을 만들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한 치도 의심치 않는다. 물론 그 세상, 나라는 '재산과 교양을 지닌 이들'의 것, 좀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자본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해 '시장 합리성'이라는 가면을 씌어 인적, 물적 자원을 수직적으로 배치, 투여하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여전히 그 자본을 신주단지

이광일 <진보평론> 편집위원

2017.12.13 16:37:58
다시 시험대에 오른 민주노총

[진보논평] 사회적대타협은 노동자 양보론에 불과하다

사회적대타협 역사적으로 국제 공산주의 운동, 즉 노동계급의 혁명운동이 없었더라면 서구의 사회민주주의는 태어나지도 않았을 것이다. 서구의 사회민주주의는 한 때 사회주의와 같은 뜻으로 쓰였다. 그러다가 러시아 혁명 이후에 자본주의 체제 내의 한 정치적 조류(경향)을 가리키는 것으로 굳어졌다. 오늘날 흔히 말하는 사민주의가 그것이다. 그런데 사민주의 경향에는,

고민택 진보평론 편집위원

2017.07.06 15:59:36
문재인 정부 출범과 '진보-좌파'의 과제

[진보논평] 민주노총 6.30총파업에 부쳐

19대 대선 결과 지난 1987년 민주화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정치 지형 또는 선거 구도는 줄곧 이른바 민주 대 반민주 구도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그런데 이는 다른 한편에서 한국 사회의 현실을 왜곡, 은폐시키는 작용을 해왔다. 특히 김대중-노무현 자유주의 정권 아래에서 신자유주의가 전면화 된 1997년 이후로는 더욱 그러했다. 자유주의 정권이 일부 민주적 조

고민택 진보평론 편집위원

2017.05.24 09:57:35
"'박근혜 없는 3월'도 봄은 아닐 수 있다"

[진보논평] "탄핵 이후에도 광장에 모여야 한다"

박근혜 정권 즉각 퇴진 투쟁이 그동안 이룩한 그 많은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상황은 낙관적이지 않다. 이는 헌재의 탄핵 인용을 기정 사실로 하더라도 마찬가지다. 현실의 상황이 낙관적이지 않은 것은, 단지 박근혜 정권과 보수 세력이 다시 준동을 시작해서가 아니다. 그들의 준동을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겠지만, 그보다 진짜 문제는 광장의 정치에 대해 그

고민택 진보평론 편집위원

2017.03.08 08:37:02
박근혜 세력의 도전과 촛불의 응전

[진보논평] 촛불은 광장 바깥으로 확장돼야 한다

설 연휴 이후 정세에 미묘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다. 무엇보다 박근혜 탄핵 인용이 목전에 와있음에도 불구하고 보수 세력의 준동이 날로 거세지고 있다. 설 명절 연휴로 인하여 촛불이 잠시 쉬는 동안에 일명 '태극기 집회'를 통해 폭력을 동반한 극우적 행태까지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도전과 응전 사상 최악의 국정 농단 세력들은 처음부터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배성인 한신대학교 교수

2017.02.23 11:5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