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대통령 탄핵심판 전문 요약

[전문] 헌법재판소 박근혜 전원일치 파면 결정문

박근혜 대통령 8명 전원일치로 파면 결정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통령 자격이 박탈됐다. 이로써 박 대통령의 검찰 조사도 피할 수 없게 됐다.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로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아래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전문을 싣는다. 지금부터 2016헌나1 대통령 박근혜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 선고에 앞서 이 사건의 진행경과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재

허환주 기자

2017.03.10 11:43:01
"대통령 때려잡으려면 정확히 하라"

[전문 요약] '막말'로 끝난 17차 변론기일이자 최종변론 기일

27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7차 변론기일이자 최종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최종변론은 장장 6시간 30여 분 동안 진행된 끝에 저녁 8시 40분께 막을 내렸다. 최종변론에서 가장 대비된 건 각자 역할을 나눠 준비한 문구를 약 한 시간 20분여에 걸쳐 낭독한 국회 측 대리인단과 역할을 나누지 않은 채 각자가 자기 목소리를 높이며 장장 5시간 30분 동안

허환주 기자

2017.03.01 11:04:10
[전문요약] 안하무인 김평우 "강일원, 오만하다"

[전문 요약] 대통령 대리인 측 어깃장...논리적으로 따지는 재판관

지난 22일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16차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 측은 강일원 재판관이 '국회 측 수석 대리인'이라며 기피신청을 냈다. 편파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는 게 이유였다. 재판을 지연하려는 의도였다. 재판관들도 이를 인식했다. 15분 만에 각하했다. 뿐만아니라 이날 대통령 대리인 측은 헌법재판관들을 향해 입에 담기에도 어려운 막말, 그리고 인격모독

허환주 기자

2017.02.24 15:49:35
김평우의 '막말'엔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있다

[전문 요약] 16차 변론기일, 朴측, 국회와 헌재 싸잡아 비난

지난 22일 열린 16차 변론기일은 대통령 대리인 측 김평우 변호사의 어깃장으로 재판정이 난장으로 변했다. 시작은 '필리버스터'급의 장시간 변론이었다. 당뇨가 있다던 김 변호사는 무려 1시간 40분 동안 쉬지 않고 박근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을 이어나갔다. 그러면서 국회와 헌법재판관들을 싸잡아 비난했다. 적도 아군도 없었다. 대통령 대리인 측이 합의한 쟁

허환주 기자

2017.02.23 18:52:00
'당뇨' 환자까지 재판정 내보낸 朴...무얼 노렸나?

[전문요약] '탄핵광속화' 헌법재판소, 당황한 대통령 측

지난 20일 열린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제15차 변론기일은 한마디로 가관이었다. 신속한 탄핵심판 결정을 위해 광속도를 내는 헌법재판소에 당황해서였을까. 이날 대통령 대리인 측은 헌법재판관들에게 "왜 함부로 (재판을) 진행하는가"라고 고성을 지르고 삿대질을 하는 등 불미스러운 언행을 이어갔다. 자신들이 해야 하는 변론을 막았다는 게 이유였다. 하지만 정

허환주 기자

2017.02.21 08:29:10
'이재용 구속' 하루 전날, 이동흡이 헌재서 한 말

[전문 요약] '이재용 구속 기각돼 탄핵 사유 불분명'이라던 이동흡, 이제는?

지난 16일 헌법재판소 대통령 탄핵심판 제14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대통령 대리인 이동흡 변호사가 탄핵소추사유 중 법률 위배사항이 무엇인지를 조목조목 따졌다. 지난번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영장기각을 주요 근거로 꼽았다. 이날은 이재용 부회장의 구속영장이 발부되기 하루 전이었다. 하루 앞을 내다보지 못한 변론이었다. 이날은 정동춘 전 K

허환주 기자

2017.02.18 10:30:58
'돌아온 탕아' 이동흡, '국정농단' 방패 되어 친정을 찾다

[전문 요약] 13차 변론기일...이정미 "헌재 공정성 훼손하는 억측, 우려스럽다"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3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기일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더는 대통령 대리인 측에 휘둘리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줬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대통령 대리인 측이 추가로 신청한 증인 2명, 그리고 이날 불출석한 3명의 증인 모두를 증인에서 배제했다. 물론, 대통령 대리인 측에서 반발했으나 일언지하에

허환주 기자

2017.02.15 17:28:31
강일원 재판관 "박근혜 진술, 너무나 모순돼 있다"

[전문 요약] 朴 대리인들 "바쁘다", "알아보겠다", "답변 곤란하다"

지난 9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2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이날 기일에서도 어김없이 대통령 대리인 측의 어깃장은 이어졌다. 총대를 역시 서석구 변호사가 지었다. 여전히 음모론을 제기했다. 그러다가도 자신이 원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목소리를 높여 증인을 윽박지르기도 했다. 그가 어떤 말을 했는지 정리해보았다. 이날 기일에는 강일원 재판관의

허환주 기자

2017.02.10 14:43:07
朴의 최종 진술 "난 폭행·협박 안했다"니 그걸로 끝?

[전문 요약] 우국충정으로 재단 설립했으나 '비선실세'는 모른다?

지난 7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기일에는 대통령 대리인 측이 탄핵소추 내용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의견서를 낭독했다. 의견서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자면 '대통령은 우국충정의 심정으로 미르재단 등을 만들었고 그 과정에서 일어난 비선실세 등은 모르는 일'이라는 것. 그러면서 헌재에서 추가로 요구한 '세월호 7

허환주 기자

2017.02.09 08:18:18
朴측 "우린 진검승부 원한다. 탄핵은 불륜에서 시작"

[전문 요약] 대통령 대리인 측 "이 사건은 고영태와 최순실의 불륜이 시작이다"

지난 1일 헌법재판소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변론기일에서 대통령 대리인 측은 고영태 전 더블루K 이사와 최순실 씨 두 사람의 관계를 또다시 강조했다. 이들의 부적절한 관계가 마치 탄핵 사건의 핵심인 것처럼 묘사한 것. 앞서 변론기일에서도 이런 점을 부각하려 노력한 대통령 대리인 측이다. 핵심을 회피하기 위해 엉뚱한 곳으로

허환주 기자

2017.02.03 08:14:49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