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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인권위는 어쩌다 내란옹호세력이 되었나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윤석열의 '방어권' 옹호는 인권이 아니다

지난 7일 법원은 절차적 미비와 수사범위의 모호함을 이유로 윤석열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 윤석열의 '방어권'에 대한 주장을 뒷받침하는 듯한 법원의 결정으로 혼란이 더해졌지만, 윤석열이 내란범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다. 윤석열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논란은 앞서 국가인권위원회가 먼저 불을 지폈다. 지난 2월 10일 인권위는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민선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3.13 08:58:42
반도체특별법, '주 52시간 예외 적용'만 문제가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지속가능사회와 반도체특별법은 양립하지 않는다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혁신성장을 위한 특별법안'(이하 반도체특별법)이 국회의 뜨거운 감자다. 반도체특별법은 반도체기업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도록 산업을 확장하는 데 필요한 전폭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는 여야 공통의 공감대 위에서 발의되었다. 반도체산업이 한국사회에 중요한 산업이라는 인식이 만연한 상황에서, 반도체특별법을 우려하는 목소리는 잘 들리지 않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2.28 12:02:08
윤석열 탄핵 심판이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인권으로 읽는 세상] 탄핵 찬반을 넘어 평등한 민주주의를 향해

2024년 12월 14일 국회의 탄핵 소추로 권한이 정지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이 2025년 1월 14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윤석열 대통령은 1980년 이후 44년 만에 계엄령 포고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켰고, 군대를 동원해 국회를 비롯한 헌법기관을 제압하려 했다. 이로 인해 수백만의 시민들이 광장으로 나와 윤석열 퇴진을 외쳤고, 대통령이 파면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2.15 17:58:03
극우 개신교 대중운동이 만든 '윤석열 대통령의 나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헌정 파괴에 맞서기 위해, 새로운 민주주의를 세울 때

한국사회가 사실상 내전 상태라는 말은 과장이 아니다. 극우 정치 DNA를 전면화한 국민의힘 지지율은 비상계엄 전의 30%대로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계속 상승세다. 윤석열은 체포·구속되었지만 직전까지도 체포를 철회하고 불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도 40%를 뛰어넘었다. 대통령과 권한대행 탄핵 국면을 지나 조기 대선 전망 속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커졌고, '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5.01.24 17:58:44
'윤석열'만 바꾸는 싸움은 안 된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더 많은 권리 투쟁이 '윤석열'을 퇴진시킨다

12월 14일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면서, 윤석열은 대통령으로서 직무와 권한이 중지되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시민들의 투쟁은 이제 국회의 '탄핵소추'를 거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이라는 윤석열 파면을 향한 '제도적 경로'를 열어냈다. 탄핵소추안 가결 이후 발표한 담화에서 윤석열은 "잠시 멈춰서지만 결코 포기하지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2.20 21:59:42
여성의 몸을 '구매'할 수 있는 사회, 누구의 책임인가

[인권으로 읽는 세상] 성매매특별법 20년, 성착취 산업에 균열을 내기 위한 질문

2023년 1월,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 정비 계획'을 발표하며 용주골에 대한 강제 폐쇄에 착수했다. 2024년 11월에는 4일간의 행정대집행을 통해 강제 철거에 나섰고, 성매매 여성들은 파주시의 일방적인 강제 철거를 규탄하며 저항했다. '집창촌의 단계적 폐쇄·정비'와 '집결지 자활지원 사업'의 근거가 되는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된 지 20년이 된 현재도 '

해미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2.18 20:58:55
쿠팡의 '혁신'이 망쳐놓은 세계를 보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쿠팡 청문회, 노동자 쥐어짜는 기업에 대한 책임 확인해야

지난 9일, 쿠팡 사망 노동자의 유가족들이 시작한 쿠팡 국회 청문회 국민동의청원이 5만 명을 달성했다. 끊이지 않는 쿠팡의 산재 사망 사고에도 사과는커녕 여전히 살인적인 노동 강도,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강요하고 있는 쿠팡의 문제를 제대로 알리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청문회 요구였다. 하지만 청원을 달성하기 불과 며칠 전 국감 현장에서 나타난 쿠팡의 자회사

가원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1.29 10:02:26
국민연금은 '금융 상품'이 아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국민연금 개혁, 존엄한 노후를 만들 수 있을까

지난 9월 정부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정부가 4대 개혁 과제로 연금개혁을 임기 내 반드시 하겠다고 공언하고 3년 만에 처음으로 나온 정부안이다. 연금기금이 고갈되면 미래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커지니, 연금기금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 현행 보험료율을 올리고 연금의 실질 소득대체율을 낮추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개혁안이었다. 하지만 미래

대용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1.21 10:03:35
'쉬었음 청년'의 해법이 경쟁 지원?

[인권으로 읽는 세상] 한국사회 불평등의 현 주소지

"국민의힘은 청년의 힘이 되고 싶다." 지난 9월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이 '청년 취업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회'를 열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김상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까지 총출동한 자리에서 단연 화두는 '쉬었음 청년'이었다. '쉬었음'은 취업자와 실업자를 제외한 비경제활동인구 중 '중대한 질병이나 장애는 없

몽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0.30 09:59:11
젠더 갈등이 아니라 젠더 폭력이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디지털성범죄를 넘어, 젠더 폭력에 맞서는 평등과 연대로

9월 26일 국회는 딥페이크 성범죄물을 구매, 소지, 저장, 시청하거나 유포 목적이 입증되지 않은 제작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의 '성폭력처벌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피해자들의 제보와 언론의 보도로 학교, 지역, 직종별 텔레그램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가 알려진 지 한 달여만이다. 발빠르게 대처한 것처럼 보이지만 국회는 2020년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정록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24.10.03 20:5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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