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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준 칼럼

주택 임대차 3법은 '시작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

[장석준 칼럼] 부동산 문제 해결, 부분적 개혁으로는 안 된다

지난 달 29일, 주택 임대차 3법이 국회에서 전격 통과됐다. 법안에 담긴 전월세 상한제나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오랫동안 진보정당 공약집이나 시민단체 요구 목록 속에서 잠자고 있던 내용이다. 그런 개혁안이 법률로 실현됐으니 뜻깊은 역사적 순간이 아닐 수 없다. 마땅히 반기고 기뻐해야 할 일이다. 그러나 분위기가 꼭 그렇지만은 않다. 환호하는 목소리는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2020.08.04 15:00:20
재벌에 '그린라이트' 켜주면 '그린뉴딜'인가

[장석준 칼럼] 한국판 그린뉴딜, '그린'도 아니고 '뉴딜'도 아니다

7월 14일 정부가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국민보고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사뭇 결의에 찬 어조로 5년에 걸쳐 160조 원을 투입해 190만 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계획의 세 기둥은 안정망 강화와 디지털 뉴딜 그리고 그린 뉴딜이다.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과 녹색당이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그린 뉴딜이 포함된 것이다. 얼핏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2020.07.20 15:25:08
부동산과 정규직 '트로피' 향한 전국민 추격전...그 결말은?

[장석준 칼럼] 성공한 후발 주자의 슬픔

최근 가장 뜨거운 쟁점은 다시 급상승하고 있는 수도권 아파트 가격과 함께 인천국제공항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문제다. 정규직 노동자들, 그 중에서도 입사한 지 얼마 안 되는 젊은 직원들이 '시험 없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조치가 '불공정'하다며 반대하고 나섰고, 여기에 상당수 취업 준비생들이 동조하고 있다. 이미 문재인 정부 원년인 2017년에 불거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연구위원

2020.07.08 17:00:58
억압된 그린뉴딜에, 이 단어를 허하라

[장석준 칼럼] '그린뉴딜'을 하겠다면서 석탄 발전소를 더 짓겠다고?

녹색 뉴딜은 이제 세계인의 유행어가 됐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며 더욱 대세가 되고 있다. 대유행이 수그러들면 어느 나라든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할 텐데,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대규모 투자가 그 첫째 출구로 주목 받는다. 심지어는 평소에 기후 위기에 관심 없던 경제학자들마저 녹색 뉴딜 밖에 답이 없다는 전망을 쏟아낸다. 이런 상황에서 오히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2020.06.23 17:34:54
유토피아가 좌절된 시대에, '대변화'의 요청이 도착했습니다

[장석준 칼럼] 자본주의를 넘어설 것인가, 아니면 파멸할 것인가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에게 과거와 다른 무게로 다가오는 낱말 가운데에는 '생태'가 있다. 올해 초에 코로나19가 처음 유행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연과학자들은 이것이 기후 급변 같은 생태계 위기와 무관하지 않음을 강조했다. 박쥐를 숙주로 삼던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건너온 것은 중국인들의 기괴한 음식 문화 탓이 아니라 과도한 도시화로 숲이 줄어들고 야생동물이 인간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2020.06.08 11:21:46
코로나 확산 통로이자 코로나에 맞설 무기, '사회'를 생각한다

[장석준 칼럼] 21세기에 지향해야 할 '사회' - 자율적 시민사회와 민주화된 국가의 결합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새삼 절실하게 다가오는 말 가운데 하나는 '사회'다. 지난 번 칼럼에서는 코로나19 초기 유행 과정에서 다시 곱씹게 된 '민주(주의)'의 의미를 다뤘는데("'K방역'의 성취가 도달한 그곳에, 'K불평등'도 있었다", <프레시안> 2020. 5. 6), 이번에는 '사회'에 대해 이야기해보고 싶다. 사실 '사회'라는 말과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2020.05.20 16:22:50
'K방역'의 성취가 도달한 그곳에, 'K불평등'도 있었다

[장석준 칼럼] 코로나19가 남긴 문제의식 –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새로운 균형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돌연 전 세계적으로 베스트셀러 1위가 된 소설이 있으니 바로 알베르 카뮈의 <페스트>다. 카뮈의 이 작품에서는 페스트가 20세기 중반에 닥친 위기와 야만, 전쟁의 은유가 됐지만, 지금 우리는 지구 자본주의가 다시 한 번 불러들인 일대 위기를 은유가 아닌 현실의 역병을 통해 실감하고 있다. 그런데 병마 앞에서 함께 분노하고 분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2020.05.06 14:53:58
정의당, 여의도 문법과 다른 정치양식을 보여라

[장석준 칼럼] 제21대 국회에서 무엇을 할 것인가?

지난주에 제21대 총선이 있었고, 더불어민주당과 그 위성정당이 놀라운 승리를 거뒀다. 촛불항쟁 이후 전국 선거를 실시할 때마다 반복된 미래통합당 세력 심판 투표를 완결하는 결과였다. 이 와중에 정의당은 정당투표에서 10%에 조금 못 미치는 지지를 얻었다. 원내교섭단체라는 야무진 꿈에 비하면 참담한 결과이지만, 민주노동당의 13% 득표 이후에 진보 독자파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2020.04.21 15:58:42
코로나 경제 위기 대책, 가장 돋보이는 정당은?

[장석준 칼럼] '정의로운 위기 극복'을 내건 정의당의 코로나 대책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자 각국 정부가 서둘러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다. 그런데 이들 대책이 하나같이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상상하기 힘들었을 내용이다. 미국 상원은 무려 2조 달러(약 2500조원)에 달하는 정부 지출 계획을 통과시켰는데, 이 가운데는 연소득 7만 5000달러 이하의 모든 성인 인구에게 현금을 직접 지급하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2008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2020.04.01 14:35:05
민주대연합이 지키려는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장석준 칼럼] 반파시즘 인민전선이 이룬 혁신의 의미

결국 거대 양당 모두 비례위성정당 창당을 선택했다. 미래통합당 진영과 달리 그 반대편에서는 비록 수줍게 연합정당이라 자처하기는 하지만, 내용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에 다름 아니다. 민주당계 위성정당 추진 세력은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망가뜨리는 세력에 맞서려면 이들과 같은 방식으로 준-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무력화시키는 전술을 취해야 한다는

장석준 전환사회연구소 기획위원

2020.03.18 11:0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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