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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조 쓰고도 '출산 파업' 요지부동! 도대체 왜?
[서리풀 논평] 지속 가능한 보건 복지?
지속 가능한 보건 복지?복지 재정 논쟁을 환영한다. 누가 말한 대로, 기왕이면 제대로 했으면 한다. 낌새를 보니 그리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지만 말이다. 금방 바람을 불러올 것 같던 여당의 새 지도부도 벌써 발을 빼는 모양이라니, 큰 기대를 갖기는 힘들다. 연말 정산이든 국민건강보험료든 '논의 중'이라는 이유를 대며 버티지 않을까.그러나 이 시대의 복지 문
시민건강증진연구소
2015.02.09 10:38:22
끊임없는 대란, 왜 이명박-박근혜는 활짝 웃나?
[서리풀 논평] 그 많은 '대란'들에 대하여
그 많은 '대란'들에 대하여'대란'이란 소리를 듣는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데, 왜 좋아지는 것이 드물까. 심지어는 수습도 잘 되지 않을까. 이것이 오늘 논평의 문제의식이다.본래 대란(大亂)은 큰 난리나 전쟁을 뜻한다. 국가나 그 구성원으로서는 엄청난 영향을 받는 일이다. 그 뒤로 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하다. 2015년 한국 사회는 그 많은 대란을 겪
2015.02.02 09:39:42
박근혜는 왜 맞벌이와 전업주부의 싸움 부추기나?
[서리풀 논평] 연말 정산과 전업 주부 : 교묘한 분할 통치
연말 정산과 전업 주부 : 교묘한 분할 통치채 두 달도 지나지 않았다. 예산 때문에 급식과 보육 두 가지 가운데에 선택해야 할 것 같았던 것이 바로 얼마 전이다. 교육부가 급식 예산을 보육 예산으로 돌려쓰도록 한 데서 출발한 갈등이었다.급식과 보육 가운데 고를 것을 강요하는 복지 정치를 우리는 '분할 통치'라고 표현했다. (☞관련 기사 : 선별 복지의 '분
2015.01.26 08:56:12
'채찍'과 '당근'이 우리 아이 지켜줄까?
[서리풀 논평] 복지의 공공성 : '처벌'과 '시장'을 넘어
복지의 공공성 : '처벌'과 '시장'을 넘어어린이집 교사의 폭력 사건으로 온 나라가 또 떠들썩하다. 누가 보더라도 그 어린이집과 교사가 잘못한 일이다. 그런데 예외적인 '사고'로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정도가 문제일 뿐 다른 데서도 비슷한 일이 또 있을 것이라는 소리가 많다.어떻게 할지 벌써부터 여러 의견이 쏟아져 나왔다. 흐름은 몇 가지로 나뉘는데,
2015.01.19 08:02:13
위기의 박근혜, 마지막 카드는 '민영화'?
[서리풀 논평] 건강과 복지 후퇴에 맞설 준비
건강과 복지 후퇴에 맞설 준비지난 주 다들 새해를 시작하는 느낌과 각오를 나누었을 것이다. 희망을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어둡고 답답하다는 쪽도 많았다. 그러나 미래는 여전히 열려 있다. 새해를 맞은 다짐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이번 주는 좀 더 차분하게 2015년을 전망해 볼 차례다. 정치, 경제, 사회의 대강 분위기는 지난 주 논평에서 이미 지적했다.
2015.01.12 07:52:40
2015년 모든 것이 더 나빠진다! 하지만…
[서리풀 논평] 2015년 새해, 평범한 희망을 배우자
2015년 새해, 평범한 희망을 배우자새해가 되었지만 여전히 안타깝고 답답하다. 버릇처럼 희망을 이야기하지만 미덥지 않아 하는 것 같다. 작년보다 나을 것으로 생각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리라. 덕담을 나누기도 민망하다.우선 경제가 좋아질 가능성이 크지 않다. 정부는 경제 성장률 전망치로 3.8%를 제시했지만 너무 낙관적이라는 평가가 많다. 여러 경제 연구소나
2015.01.05 08:22:20
2014년, 박근혜만 웃었다
[서리풀 논평] 2014년을 보내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좌절
2014년을 보내며 : 민주와 복지, 공공의 좌절이 논평으로 올해를 마무리한다. 어느 날인들 평범하지 않지만, 2014년은 4월의 세월호 참사로 특별히 기억될 것이다. 많은 것이 드러났고, 끝 모르게 좌절했으며, 그만큼 또 숱한 반성거리를 남겼다. 한 해의 끝에 다시 다짐해야 할 말은, 그렇다 세월호를 잊지 말아야 한다.잊지 말아야 할 일은 그뿐이 아니다.
2014.12.29 09:51:49
박근혜와 조현아는 닮았다
[서리풀 논평] '정윤회 문건'과 '땅콩 리턴', 관전평을 넘어서
'정윤회 문건'과 '땅콩 리턴', 관전평을 넘어서요즘 어느 자리나 화제는 두 가지뿐이다. 청와대에서 출발한 이른바 '정윤회 문건' 사건 그리고 대한항공에서 비롯된 '땅콩 리턴' 사태. 이래도 나라가 돌아가나 싶을 정도로 모든 일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다.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비정상도 정도 문제지 좋은 말로 하기 어렵다. 모두가 보탠 몇 십 년 노
2014.12.15 09:26:29
불의한 사회, 약자 두들겨 패는 '나쁜' 추위
[서리풀 논평] 추위가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
추위가 삶을 위협하지 못하도록나라꼴이 어수선한 가운데에 추위까지 기승을 부린다. 일주일 내내 추위가 계속되는 모양이 다가올 본격적인 겨울이 벌써부터 답답하다. 어쩔 수 없는 계절의 변화라지만 '순응' 자체가 인간과 사회의 현상이다.일기예보는 무미건조하고 중립적이지만 추위라는 자연 현상은 사회적 영향을 낳는다. 추위를 견디고 이겨야 하는 '사회적' 삶이 이
2014.12.08 09:28:42
대통령 눈치 보다 세월호 뺨치는 '병원 재난' 온다
[서리풀 논평] 신의료 기술의 규제 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신의료 기술의 규제 완화, 누구를 위한 것인가"디스크라고 불리는 추간판(디스크) 탈출증이 수술을 않고 약물만으로 치료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OO대 의대 부속 OOO교수 팀은 국내에서 처음으로 '디스크 내 주사 요법'에 의한 디스크 치료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발표했다. (…) '디스크 내 주사 요법'은 삐져나온 추간판에 연골을 녹이는 카이모파파인이란 약물을
2014.12.01 08:06: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