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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태섭 칼럼

김용민 막말은 새발의 피, 그보다 더 큰 사건은…

[금태섭 칼럼] 민간인 불법 사찰, 재범 우려까지 있다

총선을 나흘 남긴 지난 토요일, 연합뉴스의 헤드라인은 "총선 D-4 주말총력전, '김용민 파문' 최대 변수"였다. 이번 선거가 진지한 정책선거가 될 것이라고는 애초에 예상하지도 않았지만 첫 출마한 정치 신인이 8년 전에 인터넷 방송에서 한 발언이 '최대 변수&

금태섭 변호사

2012.04.09 22:07:00
비리 검사는 누가 잡아가야 하나?

[금태섭 칼럼] <3>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해법(3)

프레시안에 2회에 걸쳐 연재한 글에서 필자는 수사권 조정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폈다. 우선 검찰의 직접 수사권한을 폐기하고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게 한다. 그 다음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를 하지 못하는 것을 전제로, 경찰에 대한 수사지

금태섭 변호사

2012.02.28 11:14:00
검·경 수사권 조정, 국민 눈으로 보면…

[금태섭 칼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해법(2)

지난번 글에서 수사권 조정 문제의 초점이 빗나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 즉 수사권 조정이라는 이름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검찰과 경찰 중 누가 수사권을 어떤 방식으로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관한 논의는 없고 경찰이 검찰의 수사'지휘'를 어느 범위까

금태섭 변호사

2012.02.07 12:06:00
검경 수사권 조정, 초점이 빗나갔다

[금태섭 칼럼]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해법(1)

금태섭 변호사의 칼럼을 연재합니다. '법치의 표리(表裏)', 프레시안books 등을 통해 이미 <프레시안>에 여러 차례 글을 실은 바 있는 금 변호사의 칼럼은 월 1회 독자들을 찾게 됩니다. 금 변호사는 서울중앙지검 검사 재직 시 '수사 잘받는 법'이라

금태섭 변호사

2012.02.01 11:2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