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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5년, 빛과 그림자

사학 비리 세력과의 전쟁을 시작하자!

[이명박 5년, 빛과 그림자·10] 비리 사학의 복귀

이명박 정부는 집권 중반 이후 국정 운영의 핵심 기조로 공정 사회 실현을 주창해 왔고 기회 있을 때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부패 척결을 주문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사립대학 개혁에 칼을 대 비리 사학을 퇴출시키는 등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그런데 다른 한 편에서는

심상용 상지대학교 교수

2012.03.08 10:25:00
이명박 대통령이 뿌린 진짜 '재앙의 씨앗'은?

[이명박 5년, 빛과 그림자·9] 농업 정책

이명박 정부 4년간 2008년 광우병 위험이 큰 미국산 쇠고기 수입 허용을 비롯한 크고 작은 먹을거리 대란이 끊이지 않았다. 임기 마지막인 올해도 소 값 폭락 사태로 장식하고 있다. 아마도 이명박 정부는 농업과 먹을거리의 재앙으로 가득 찬 불행한 시대로 역사에 남게 될

장경호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2012.02.29 08:09:00
'반값 등록금' 다음 과제는 '고려대' 공립화!

[이명박 5년, 빛과 그림자·8] 대학 체제 변화와 등록금

2008년 한국의 교육 재정은 국내 총생산의 7.5퍼센트를 넘어선다. 세계 최고 수준이다. 7.9퍼센트를 사용하는 아이슬란드 다음으로 가장 높다. 한국은 고등 교육 재정만도 GDP의 2.6퍼센트로 고등 교육 취학률이 높은 미국(2.7퍼센트)과 캐나다(2.5퍼센트) 수준으로 높다. 또

장수명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12.02.14 08:19:00
이명박 정부, 가장 '맑고 투명'했다!

[이명박 5년, 빛과 그림자·7] 문화 정치의 실패

스튜어트 홀의 명저 <대처리즘의 문화 정치>에 대응하여 <MB 정부의 문화 정치>라는 책이 나올 시점이다. 왜냐하면 올해는 총선과 대선을 통한 급격한 권력 재편이 예고되는 가운데, 이명박 정부에서 시행된 문화 영역에서의 성과 진단이 요청되기 때문이다. 세

김성일 문화사회연구소 소장

2012.02.09 08:38:00
MB 역사 교과서? '중딩' '고딩'의 반응은…

[이명박 5년, 빛과 그림자·6] 역사 교과서 개정의 문제점

2011년 한 해 동안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의 집필 기준을 놓고 역사학계가 뜨겁게 반응했다. 일반 시민들이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자유민주주의'를 둘러싼 논쟁으로 오랜만에 역사학자들이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러나 '민주주의

박태균 서울대학교 교수

2012.01.31 08:02:00
'747'의 저주…재벌 돈잔치! 중소기업 빚잔치!

[이명박 5년, 빛과 그림자·5] 중소기업의 몰락

경제가 어렵다. 기업이 힘들다. 일자리가 없다. 장사가 안 된다. 먹고 살기 힘들다. 그 결론은 경제 살리기였다. 그래서 기업가 출신을 대통령으로 뽑아 줬고, 그 대통령은 경제를 살리고자 많은 삽질을 했다. 그 결과는 어떤가? 여전히 먹고살기 힘들다. 그런데 예외가 있다

이승협 대구대학교 교수

2012.01.19 11:16:00
대통령에게 묻는다…"한국 여성은 '애 낳는 도구'?"

[이명박 5년, 빛과 그림자·4] 가족 정책은 어디로 가는가?

지금 복지 국가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높은 수준의 인적 자원에 대한 요구 증대, 인구 및 가족 영역에서의 변화, 인구학적 불균형에 따른 생산성 저하라는 사회적으로 새로운 위험에 처했다. 복지 국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으로 가족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

송다영 인천대학교 교수

2012.01.12 08:08:00
대한민국 움직이는 그들, 대통령은 왜 미워하는가?

[이명박 5년, 빛과 그림자·3] 거꾸로 가는 이주 노동인 정책

'이주 노동인'에 관한 문제는 한국 사회의 시급한 현안에 묻혀 수면 위로 부상하지 못하고 있다. 하지만 이 문제는 한국 사회에 내재된 중요한 현안으로 주목해야 한다. 외국인으로서 타 국가로 이주하여 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이주 노동자' 또는 '외

임선일 성공회대학교 노동사연구소 연구원

2012.01.10 07:40:00
불난 데 기름! '저축은행 쇼크' 원인은?

[이명박 5년, 빛과 그림자·2] 예정된 실패, 금융 정책

학술단체협의회와 프레시안은 이명박 정부의 지난 4년간의 각 분야별 정책을 평가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지난 10월 29일 학술단체협의회가 주최한 심포지엄에서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각 분야의 전문가의 글이 실리고, 나중에는 책으로도 묶일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편집자 1997년 외환 위기를 계기로 가장 급격한 구조

조원희 국민대학교 교수,홍수완 고려대학교 강사

2012.01.05 08:40:00
'대한민국 747'은 어떻게 추락했는가?

[이명박 5년, 빛과 그림자·1] 감세·작은 정부의 교훈

이명박 정부는 '감세'와 '작은' 정부를 핵심 정책으로 내걸고 집권했다. 이명박 정부 이전 10여 년의 '좌파 정부' 하에서 조세를 늘려 복지에 과도하게 지출한 것이 민간의 소비 및 투자 의욕을 억제해 성장을 지체시켰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00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

2012.01.03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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