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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기고

MB정부의 의료민영화는 계속 되고 있다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⑨

금년 상반기 촛불의 가장 큰 성과라면 이명박 정부 등장과 함께 폭주해온 의료민영화가 상당히 제동 걸린 것이라 할 수 있다. 당연지정제 폐지, 건강보험 민영화, 영리병원 허용 등을 촛불의 힘을 빌어 막을 수 있었던 것이다.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하게 되면 의

김종명 건강권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

2008.09.12 08:41:00
산업은행 민영화에 담긴 우울한 미래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⑧

글을 넘기고 곧이어 산업은행이 리먼 인수협상 중단을 선언했다. 산업은행은 "현 시점에서 리먼브러더스와 거래조건에 이견이 있고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협상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산업은행의 협상중단 선언은 오히려 반가운 상황이다.

이영일 사무금융연맹 금융정책부국장

2008.09.10 18:29:00
'공기업 선진화 방안'은 '비정규직 해고방안'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⑦

공기업을 선진화한다는 이 방안은 가장 먼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희생자로 만든다. 학교에서는 벌써부터 학교 비정규직 감원 바람이 불고 있다. 기간제교사를 적극 활용하라는 지침도 나온다. 별정직과 계약직 공무원은 6개월 이내에 해고하라고 말하고 있다. 벌써부터 비정

김혜진 전국불안정노동철페연대 집행위원장

2008.09.10 11:39:00
"0교시·우열반이 '미친 교육'의 실체가 아니다"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⑥

세계적인 투자기업 메릴린치는 2002년에 "앞으로 10년 내에 모든 교육이 시장화 될 것이다"라고 예언한 바 있다. 그리고 예언한 시일을 불과 4,5년 앞둔 2008년 현재, 대한민국은 그 '기대에 찬 예언'을 실현시키기 위해 성실히 노력중이다. 시장을 위한 경쟁

나영 입시폐지 대학평준화 국민운동본부 사무처장

2008.09.08 14:17:00
MB, 한국을 '오줌마을'로 만들고 싶나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⑤

'유린타운'이라는 뮤지컬이 있다. 우리말로 바꾸면 '오줌마을' 정도 되겠다. 독점적으로 물을 공급하는 기업인 '유린 굿 컴퍼니'에서 유료로 급수를 해야 하는 극심한 물 부족 도시가 작품의 배경이다. 가난한 서민들은 '용변비'를 낼 수 없

강은주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2008.09.05 15:32:00
전기 ·가스, 돈 되는데 MB정부가 안 팔겠다고?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④

지난 주 공기업 2차 선진화 방안과 관련하여 SBS와 KBS에서 토론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SBS 토론회의 경우 인천공항공사 민영화를 중심으로 진행하였고, KBS는 민영화 전반을 다루었지만 결국 물, 전기, 가스를 둘러싼 민영화 여부가 논의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흘러들어 갔다

송유나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사무처장

2008.09.04 15:01:00
"KBS2ㆍMBC 민영화 저지는 구성원의 몫이다"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③

집권세력의 기세가 갈수록 등등해진다. KBS 사장을 축출하는 과정에서 내부저항이 격렬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의외로 미약했기 때문이다. 노조가 낙하산 투하에 방관자적 자세를 보임으로써 KBS 장악을 위한 정지작업이 착착 진행 중이다. 여기에서 힘을 입자 실세라는 이 입,

김영호 언론개혁시민연대 대표

2008.09.03 16:31:00
'부자 감세'하면서 복지 예산은 부족하다?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②

노가다 출신답다는 소리가 저절로 나올 만큼 화끈하다. 불도저처럼 과감하게 밀어 부쳤다. 6개월 동안 절치부심하고, 청와대 뒷산에서 촛불을 보며 와신상담하더니 확실하게 챙겨줬다. 정부도 솔직하다 못해 노골적이다. '감세효과는 세금을 내는 소수에게 돌아갈 수밖에

강동진 빈곤사회연대 집행위원장

2008.09.02 17:03:00
감세, 걱정마! 공기업 팔면 되니까?

공공부문 사유화저지 공동행동 기고-팔려가는 공공부문①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시도가 이어지고 있고, 공기업 선진화 방안이 발표되고 있다. 여기에 상수도 민영화와 에너지 공기업의 민영화 계획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과연 정부의 공공부문 민영화에 대한 구상은 어떤 것인가? 선진화, 경영효율화는 민영화와 어떤 연관이 있나

홍석만 진보전략회의 운영위원

2008.09.01 18: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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