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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경이 인터넷범죄를 수사한다고?
[민경배의 '사이버 리뷰'] <1>왜 하필 지금, 슬그머니…
이처럼 많은 문제점들을 수반하고 있는 특사경의 사이버 범죄 수사권 부여가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은 채 정권 교체기를 틈타 슬그머니 처리되려 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 그리고 인수위는 이 사안을 원점에서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시민단체를 비
민경배 경희사이버대학교 NGO학과 교수
2008.02.04 02:4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