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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도 손 댈 수 없는 '센 놈'이 온다"
'한미 FTA 시대', 기어이 오는가 <5> FTA와 보건의료
'이상한 나라의 이상한 대선'이라고 많은 사람이 말한다. 찍을 사람도 마땅치 않고 누가 당선될지도 뻔한 마당에 선거는 무슨 선거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다. 정책 검증은 물론이고 도덕 검증마저 실종된 선거에 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미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
2007.12.14 16:06:00
"FTA 찬성하며 '내 집 마련'? 넌 사기꾼!"
'한미 FTA 시대', 기어이 오는가 <4> FTA와 부동산
한미 FTA 협정은 한국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간접수용에 대한 보상'이라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제도의 강제 도입을 통해 세제, 금융, 도시 계획, 분양 제도 등 여러 측면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이런 우려와 정반대 인식으로
김남근 변호사
2007.12.13 01:38:00
"5년간 속고, 또 盧 닮은 대통령인가"
'한미 FTA 시대', 기어이 오는가 <3> FTA와 공공 정책
우리는 2002년에도 그러한 후보를 본 바 있고 그의 실제 능력이 어떠한지도 몸 아프게 겪은 바 있다. 과연 ISD로 상당한 공공 정책의 제약이 존재하는 가운데에도 그러한 실력들을 보여줄 수 있을까. 자신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말해주기 바란다. 스스로가 약속하는 계획이 실
홍기빈 금융경제연구소 연구위원
2007.12.06 06:11:00
"그래, 아토피·광우병 아이 두고 행복할지 보자"
'한미 FTA 시대', 기어이 오는가 <2> 대선과 밥상 안전
주부 조 아무개 씨는 돌을 갓 넘긴 아기가 아토피성 피부염으로 고통 받고 있다. 그래서 먹을거리 안전과 환경 문제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번에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 12명의 후보 중에서 당선이 유력한 인물로 거론되는 4명 후보의 캐치프레이즈가 '가족행복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
2007.12.05 10:31:00
"그들의 장밋빛 공약…한미 FTA와 양립 불가능"
'한미 FTA 시대', 기어이 오는가 <1> 대선과 한미 FTA
참담하다. 곧 실현될 미래의 고통으로 서민이 내지를 비명이 바로 귓가에서 '웅웅'거린다. 누누이 강조한 대로 한미 FTA는 하나의 통상 정책이 아니다. 한미 FTA는 우리의 사회경제 정책의 기조를 결정하며, 일단 발효되면 폐기하지 않는 한 우리 사회를 시장만능 쪽
정태인 민주노동당 한미FTA저지사업 본부장
2007.12.04 05:4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