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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N시선

18억 넘는 강북 대표 아파트의 1주택 종부세는 얼마일까

[경제뉴스N시선] 실거래가 28억 넘어야 종부세 납세 대상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없애줘야 한다고도 하고, 종부세가 성역이 아니니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도 한다. 서민 정당 꼬리표도 떼버리자고 한다. 모두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꺼낸 이야기들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곧바로 받아서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는 "최고세율 30%까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기획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6.18 05:01:57
배달 라이더에게 최저임금? 이제 낯설지 않다

[경제뉴스N시선] 뉴욕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배달기사들도 최저임금 보장받나…계산기 두드리는 플랫폼들(24.05.24 매일경제) "뉴욕처럼"...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적용 가능할까 [전민정의 출근 중](24.05.25 한국경제) 경제신문들이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비슷한 시점에 내보내는 일이 종종 있다. 이번에도 그랬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시작되면서 플랫폼·특수고용·프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6.04 05:03:38
역대 최고라는 69.2% 찍은 고용률, 정작 왜 체감하지 못할까?

[경제뉴스N시선] '역대 최대'라는 숫자에 가려진 현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기억하는가?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70%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끝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일자리 상황판'을 기억하는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실업률이 미국보다 높아지고 청년실업률이 10%를 넘나드는 등 '고용위기'를 맞이해서 정부가 단기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5.21 04:00:05
1인가구는 35㎡ 이하만? '눈가리고 아웅'에 분노한 사람들

[경제뉴스N시선] 예산 투입으로 공공임대 질 높이자

정부가 지난 3월 25일 공포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에는 가구원 수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면적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 방향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세대원 수별 적정면적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 덧붙여졌다. 간단히 말하면 자녀가 있는 가구에게 더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5.01 16:01:58
달러 강세인데 금값 오르는 이유는?

[경제뉴스N시선] 단순한 투기인가, 막대한 부의 이전인가

금 가격이 올해 들어 온스당 300달러 이상 상승했다. 누적 상승률로는 약 15%. 미국의 대형 할인점인 코스트코에서는 골드바가 날개 돋친 듯 팔린다고 한다. 코스트코는 지난해 8월부터 1온스 골드바를 온라인으로 팔기 시작했고 올해 1월부터는 은화를 팔기 시작했다. 매달 코스트코에서 발생하는 금과 은 매출은 각각 2억 달러에 달한다. 특히 미국 내 젊은 세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4.15 18:59:10
부담금 폐지에 '1+1 분양'까지…재건축이 국가적 과제인가?

[경제뉴스N시선] 총선 공약 "재건축 규제 완화" 공언하는 여야는 동색

지금까지 24차례에 걸쳐 민생토론회를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절반 이상은 부동산, 건설, 개발 관련 계획이었다. 농지 개발 규제를 풀고, GTX를 만들고 기존 철도는 지하화하겠다고 한다. 1월 10일 고양시에서 열린 두 번째 민생토론회에서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고 발표했다. 30년 이상 된 아파트는 안전진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4.03 12:59:17
朴-尹으로 이어진 '그때 그 사람들', 또 해묵은 '규제 완화' 타령

[경제뉴스N시선] '격차' 해소 위한 규제 완화론…10년 전에도 똑같았다

"한국 대기업 일자리 비중 14%, OECD 꼴찌"(24.02.28 동아일보) 대기업 일자리 비율 14% 'OECD 최하위'(2024.02.28. 조선일보) 입시지옥·저출산·서울공화국? KDI "대기업 일자리 부족 때문"(24.02.27 한국일보) [사설]中企 지원으론 대기업 일자리 못 늘린다는 KDI의 쓴소리(24.02.27 한국경제) [사설]기업 활력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3.20 05:02:23
쿠팡의 1만6450명 '블랙리스트', 성희롱 알바 등 문제인물 피하려 했다?

[경제뉴스N시선] 쿠팡 블랙리스트 관련 보도 읽기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스서비스(CFS)가 'PNG 리스트'로 불리는 블랙리스트 파일을 작성 및 관리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다. 무려 1만6450명이 리스트에 등재된 대형 사건이다. 그런데 과거의 블랙리스트 사건들과 달리 이번에는 이 리스트를 블랙리스트라고 부르는 것조차 자유롭지 못하다. 쿠팡 사측이 '인사평가 자료'라고 집요하게 주장하기 때문이다.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2.28 09:58:36
'탈중국' 외친 윤석열 정부, 미 반도체 전쟁에 자동 동참?

[경제뉴스N시선] 윤석열 '가치외교'의 경제적 대가

장면 1. 지난해 12월, 반도체 장비업체 ASML이 네덜란드 정부의 대중국 수출통제 발효를 몇 주 앞두고 합법적으로 수출할 예정이었던 장비 3대의 선적이 중단되었다. 블룸버그, CNBC, 영국 가디언 등의 언론에 따르면 선적 중단의 배경에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압력이 있었다. ASML이 수출하려던 장비는 최신 장비가 아닌 심자외선(DUV) 장비였지만, 화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2.13 05:02:17
윤석열 정부를 '초부자감세'라고 비난하는 야당의 모순

[경제뉴스N시선] 거대 양당에서 희망을 못 찾는 이유

대통령이 새해 초부터 '민생토론회'를 이어가며 정책을 쏟아내고 있다. 새해 첫 업무일인 지난 2일에는 증권거래소를 찾아가서 공매도 금지를 유지하겠다는 발언과 함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지난 10일 2차 토론회에서는 "30년 이상 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을 허용"하겠다고 밝히며 재건축 아파트 소유주들에게 각종 혜택을 약속했다. 재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1.25 04:1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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