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0월 15일 22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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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다임 바꾸겠다"는 윤석열 정부, 주거안정 위해 '기업형 임대주택'?
[경제뉴스N시선] 국토교통부의 논리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 3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건설업계와 리츠협회, 임대인협회 등을 모아놓고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장관은 "전세제도를 대체할 수 있는 장기 민간임대주택 제도"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7월에 실버스테이, 8월 말에 기업형(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 정책을 발표했다. 기업형 장기민간임대주택이란 리츠 등의 법인이 대규모(단지별 100세대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10.03 19:00:43
거꾸로 가는 윤석열 정부, 고령층‧단시간 취업자 이렇게 많다고?
[경제뉴스N시선] 8월 고용동향에서 읽어낸 것들
정부는 매달 고용동향을 발표한다. 한 달쯤 전에 기획재정부는 "7월 고용률이 역대 최고, 실업률이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취업자 수 증가 폭도 두 자릿수를 회복"했다고 자평했다. 이번 달에는 "8월 고용률·경제활동참가율이 역대 최고, 실업률은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주요 고용 지표가 양호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8월과 9월에 발표된 고용동향에
2024.09.17 18:02:17
사람 불러놓고 '임금 깎자'만 외치는 오세훈, 싸게 쓰자가 답인가
[경제뉴스N시선] 돌봄 노동의 가치부터 재평가를
'월급 238만원' 필리핀 이모님 비싸다더니… '뜻밖의 상황' [이슈+](24.08.21 한국경제) [사설]외국인 가사도우미·간병인만이라도 최저임금 차등 적용을(24.08.22 한국경제) '238만원' 필리핀 이모님 월급 깎이나…오세훈 "인하 논의 환영"(24.08.22 뉴스1) 홍콩은 월급 87만원인데…"필리핀 가사관리사, 한국서 더 받아야" 왜?(24.
2024.09.03 05:01:44
그 핫한 둔촌주공 전세가 반값? 더는 신기한 뉴스가 아니어야 한다
[경제뉴스N시선] 사적 이익을 극대화하는 주거정책에 브레이크 필요
"둔촌주공 반값으로"… 신혼부부 장기전세주택2 공급(24.07.11 국민일보) 둔촌 주공 재건축 300채, 신혼부부에 '반값 전세'(24.07.11 동아일보) "나 임대주택 살아" 쉬쉬 옛말…"무자녀도 둔촌주공 장기전세" 실효성은[부릿지](24.06.14 머니투데이) 그 핫한 '둔촌주공' 전세가 반값이라니…대기업 직장인 '두근'(24.07.10 한국경제)
2024.08.14 05:03:26
한국서 돈 긁어가는 '배민' DH, 윤 정부의 '자율규제'는 답 아니다
[경제뉴스N시선] 배달앱의 수수료 인상, 예상 가능했던 이유
배민이 변했어요…"점주 수수료 40%대 인상" 쥐어짜는 모회사, 왜(24.07.12 머니투데이) 배민, 7천억 이익 중 4천억 독일 모회사에 배당…'수수료의 민족' 오명 벗으려면 [기자24시](24.07.17 매일경제) 이견이 별로 없다. 거의 모든 언론이 배달의민족(이하 배민)의 수수료 인상을 비판적으로 보도한다. '수수료의 민족'으로도 모자라 '배신의
2024.07.30 05:01:49
'역대 최대 폐업' 편의점, 미용실, PC방, 카페… 사장이 힘든 이유는?
[경제뉴스N시선] 최저임금 낮추기가 해결책이 아니다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으로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정해졌다. [사설] 최저임금 1만원 돌파…생산성·지급 능력 우려스럽다(24.07.12 한국경제)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에...경제단체 "아쉽다" "소상공인 외면"(24.07.12 조선일보) "안 오른게 없는데..." 깊어지는 자영업자 한숨(24.07.12 헤
2024.07.16 04:58:44
살아남지 못한 '나홀로' 사장님?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누구인가
[경제뉴스N시선] 정확한 통계부터 확인해야
[사설] 소상공인 98% "최저임금 인하‧동결"…'과속 인상 역설' 되새겨야(24.06.12 서울경제) [사설] 실업자 증가 쇼크, 기업 활력 높여 일자리 안정 찾아야(24.06.13 서울경제) <서울경제>가 이틀 연속으로 사설에서 최저임금을 다뤘다. 12일 사설에서는 "최저임금은 이미 기업들이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다"면서 최저임금 인하‧동결을
2024.07.02 04:03:20
18억 넘는 강북 대표 아파트의 1주택 종부세는 얼마일까
[경제뉴스N시선] 실거래가 28억 넘어야 종부세 납세 대상
1주택 실거주자의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없애줘야 한다고도 하고, 종부세가 성역이 아니니 폐지까지 고려해야 한다고도 한다. 서민 정당 꼬리표도 떼버리자고 한다. 모두 총선 후 더불어민주당에서 먼저 꺼낸 이야기들이다. 대통령실은 이를 곧바로 받아서 종부세는 "사실상 폐지"하고 상속세는 "최고세율 30%까지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히려 기획
2024.06.18 05:01:57
배달 라이더에게 최저임금? 이제 낯설지 않다
[경제뉴스N시선] 뉴욕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배달기사들도 최저임금 보장받나…계산기 두드리는 플랫폼들(24.05.24 매일경제) "뉴욕처럼"...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적용 가능할까 [전민정의 출근 중](24.05.25 한국경제) 경제신문들이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비슷한 시점에 내보내는 일이 종종 있다. 이번에도 그랬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시작되면서 플랫폼·특수고용·프
2024.06.04 05:03:38
역대 최고라는 69.2% 찍은 고용률, 정작 왜 체감하지 못할까?
[경제뉴스N시선] '역대 최대'라는 숫자에 가려진 현실
박근혜 정부의 '고용률 70%'라는 목표를 기억하는가? 박근혜 정부는 시간제 일자리를 만들어서라도 70%라는 숫자를 만들어내려고 했지만 끝내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했던 '일자리 상황판'을 기억하는가? 문재인 정부 시기에는 실업률이 미국보다 높아지고 청년실업률이 10%를 넘나드는 등 '고용위기'를 맞이해서 정부가 단기
2024.05.21 04: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