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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③ 재난회복 기본소득 재원 마련할 구체적 방법

국내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피해는 다른 나라들에 비해 아직 덜한 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직간접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그 피해는 저소득 불안정 취업자 등 취약계층에 더 크고 고통스럽게 나타나고 있다. 코로나19의 확산세가 오래 가지 않고 종료된다는

유종성 가천대 리버럴아츠컬리지 교수

2020.07.15 09:19:42
기본소득이 전국민 고용보험과 같이 가는 방법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②-下 기본소득으로 복지 강화가 정답

필자는 앞에서 대표적인 소득보장 사회보험인 고용보험과 공적연금이 이중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보다 심화하며, 대표적인 공적부조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층 가운데 극히 일부만 지원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러한 이중 사회보장의 문제가 기존 제도의 점진적 확대를 통한 사각지대의 해소로 해결될 것 같지는 않다. 지난 20년간 사회보험 가입자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

유종성 가천대 리버럴아츠컬리지 교수

2020.06.30 14:40:03
기본소득은 복지국가의 적이 아니라 구원투수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②-上 기존 사회보장제도 확대가 우선인가?

(2) 복지 원리와 현실의 괴리: 이중 노동시장의 불평등을 강화하는 이중 사회보장 최근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론이 일부 사회복지 전공 학자들로부터 제기되고 있다.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강화에 사용하는 것이 불평등과 빈곤 완화에 더 효과적이라는 반론이다. 한정된 복지재정을 생각할 때 전 국민에게 소액의 기본소득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2020.06.24 09:18:48
차기 대통령 임기 내 GDP 10% 기본소득 실시하자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①-下. 세금 개혁, 재정지출 개혁이 필요

(2) 재원마련과 조세정의 실현의 두 마리 토끼를 잡자 앞에서 기본소득을 위한 재원마련 방안으로 정률세를 기반으로 하는 방안과 누진세를 기반으로 하는 방안이 있음을 보았다. (☞바로 보기 : ) 기본소득은 부자로부터 빼앗아서 빈자에게 나눠주자는 선별복지가 아니라, 사회적 생산의 일정 부분(가령 GDP의 10% 또는 15%)을 모두가 똑같이 나누자고 하는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2020.06.18 17:15:50
OECD 평균만 해도 전 국민 월 30만원 기본소득 가능하다

[기본소득 시대를 향해] ①-上. 가장 효과적인 재원마련 방안은?

기획 시리즈를 시작하며 기본소득이 차기 대선의 최대 이슈로 떠오르는 가운데 기본소득에 대한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부자에게도, 놀고먹는 사람에게도 기본소득을 주어야 하느냐는 철학적 반대로부터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필요한 막대한 재원을 기존 사회보장제도의 보완, 강화에 사용하는 것이 불평등과 빈곤 완화에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유종성 가천대 사회정책대학원 교수

2020.06.16 16: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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