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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 20년, 집회와 시위

"불법집회, 그래 좀 없애보자"

[87년 20년, 집회와 시위⑤] 법부터 제대로 고치자

연일 신문이나 방송에서 "폭력시위", "불법시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 며칠 전에는 유명한 모 일간지의 논설위원이 나서서 "불법시위"가 주는 불편함을 점잖은 태도로 꾸짖고, '집회는 자고로 반듯해야 한다'고 주장하여 쓴 웃음을 지은 적이 있다. 일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2007.07.11 09:02:00
"집회는 바뀌는데 경찰은 그대로네"

[87년 20년, 집회와 시위④] 2007년에 '집회의 자유'란?

인터넷 검색창에서 '집회의 자유'를 치면 이런 설명이 나온다. "언론·출판·결사의 자유와 함께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자유의 하나. 여러 사람이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한곳에 모이는 자유" 이렇게 놓고 보자면, 집회의 자유처럼 명쾌한 권리가 따로

손상열 인권단체연석회의 촉진자

2007.07.10 16:09:00
"매번 똑같은 집회, 재미있으면 안 되나요?"

[87년 20년, 집회와 시위③] 집회, 그거 왜 하는데?

우리나라만큼 집회를 많이 하는 나라도 드물 것이다. '집회공화국'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다. 민주노총에서 주최한 집회만 해도 한 해에 200회를 넘는다. 왜 이렇게 집회를 많이 하는 걸까? 집회를 해서 기대했던 만큼의 성과를 냈을까? 혹시 별 효과도

박선봉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교육선전국장

2007.07.09 11:15:00
폭력시위? 한국만 아니라 독일도 문제지만…

[87년 20년, 집회와 시위②] 외국인의 눈으로 본 한국의 시위

어떤 경우이든 폭력은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시위도 예외는 아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한국에서 폭력시위는 다시 일어나고 있다. 독재시대가 지났는데도 폭력시위가 부활하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는 이들도 있지만, 필자가 보기에는 아주 당연한 현상이다. 그리고 이 현

강미노 독일인·서울대 정치학과 박사과정

2007.07.06 08:58:00
"이런 집회는 '정치집회'인가요?"

[87년 20년, 집회와 시위①] 당신도 언제든 집회의 주인공이다

87년 6월 항쟁으로부터 20년이 흘렀다. 독재정권에 맞서 거리로, 거리로 쏟아져 나온 사람들의 모습이 어느덧 '과거'가 됐다. 군부 독재정권은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거리로 거리로 나오고 있다. 사회는 민주화됐다고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정작

인권단체연석회의 경찰폭력대응팀

2007.07.05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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