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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의 화두를 다시 던진다
[민주적 사법개혁의 길(1)] 특권사법과 사법독재 종식시켜야
이용훈 대법원장의 발언 파문을 계기로 사법개혁에 관한 관심과 논란이 새삼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파문을 계기로 일어난 공판중심주의나 법조직역 간 관계에 관한 논란은 민주적 사법개혁이라는 현안과제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재대로 된 사법개혁은 정치권력
이상수 한남대 법대 교수, 민주사법국민연대 집행위원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2006.09.28 09:3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