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 프레시안

페이스북

트위터

최종편집 2024년 11월 17일 20시 40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 강원
- 부산/울산
- 경남
- 광주/전남
- 대전/세종/충청
- 전북
- 대구/경북
- 제주
- 경인
- 경기북부
스페셜
- 협동조합 탐방
- 함께자리
협동조합

전경련 정책보고서

"행정 효율성ㆍ민간 창의성 제고하는 규제개혁"

<전경련 정책보고서: '차기 정부 정책과제'- 3>

이러한 성과는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일원화와 법제화의 진전, 대통령의 "규제 50%폐지"지시, 1997년에 발생한 경제 위기로 인한 규제개혁 분위기 고조 등에 따라 규제개혁의 양적 실적은 역대 정부들에 비해 확실하게 증가함. 하위행정명령, 유사행정규제, 그리고 지방자치단

이승선 기자

2002.04.22 17:57:00
"작지만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 돼야"

<전경련 정책보고서: '차기 정부 정책과제' 2>

용두사미식의 정부개혁 - 출범 초기에는 정부개혁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고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부가 하는 일과 일하는 방식은 과거로 회귀․법치의 후퇴와 행정의 과도한 정치화 및 부패 스캔들의 수시 돌출, 분권화의 답보, 발상의

이승선 기자

2002.04.22 17:57:00
전경련,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요구

<전경련 정책보고서:'차기 정부 정책과제'- 1>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정치,행정,사법,공공.재정,금융,산업,기업,노동,인적자원,복지,환경,대외부문,정부조직 등 13개 부문 110개 과제로 구성된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이번 보고서 작성에

이승선 기자

2002.04.22 17:57:00

프레시안

프레시안협동조합 | 사업자번호 101-81-69524 | 대표 전홍기혜
제호: 프레시안 | 신문사업·인터넷신문사업 등록번호 서울아00083 | 창간 2001.9.24 | 등록 2005.10.12 | 발행인·편집인 전홍기혜 | 청소년보호책임자 김봉규
(04043) 서울시 마포구 서교동 395-73 BK빌딩 101호(양화로 10길 49 BK빌딩 101호) | 02-722-8494 | FAX 02-6008-8400

Copyrightⓒ Pressian Coo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