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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정책보고서

"행정 효율성ㆍ민간 창의성 제고하는 규제개혁"

<전경련 정책보고서: '차기 정부 정책과제'- 3>

이러한 성과는 규제개혁추진체계의 일원화와 법제화의 진전, 대통령의 "규제 50%폐지"지시, 1997년에 발생한 경제 위기로 인한 규제개혁 분위기 고조 등에 따라 규제개혁의 양적 실적은 역대 정부들에 비해 확실하게 증가함. 하위행정명령, 유사행정규제, 그리고 지방자치단

이승선 기자

2002.04.22 17:57:00
"작지만 유능하고 투명한 정부 돼야"

<전경련 정책보고서: '차기 정부 정책과제' 2>

용두사미식의 정부개혁 - 출범 초기에는 정부개혁의 방향이 제대로 설정되었고 부분적인 성과를 거두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정부가 하는 일과 일하는 방식은 과거로 회귀․법치의 후퇴와 행정의 과도한 정치화 및 부패 스캔들의 수시 돌출, 분권화의 답보, 발상의

이승선 기자

2002.04.22 17:57:00
전경련, 대통령 4년 중임제 등 요구

<전경련 정책보고서:'차기 정부 정책과제'- 1>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은 정치,행정,사법,공공.재정,금융,산업,기업,노동,인적자원,복지,환경,대외부문,정부조직 등 13개 부문 110개 과제로 구성된 `차기정부 정책과제-모두 잘사는 나라 만드는 길' 보고서를 22일 발표했다.이번 보고서 작성에

이승선 기자

2002.04.22 17: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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