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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정치시평"검색결과 (전체기사 중 580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
<프레시안>에 성공과 이익이 필요한 이유
철학의 한 사조이지만 경제학에서도 공리주의(utilitarianism)는 매우 중요하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제레미 벤덤 등에 의해 시작된 공리주의는 '쾌락주의적 인간관'과 '쾌락주의적 윤리관' 위에 서 있다. 곧, 인간은 본질적으로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회
한성안 영산대학교 교수
2013.08.23 08:27:00
원세훈·김용판이 보여준 언어와 정치의 타락
"승리한 자는 진실을 말했느냐 따위를 추궁당하지 않는다." 나치스의 선전장관 괴벨스(Paul Joseph Goebbels)의 말이다. 지난 16일 국회 청문회에서 약속이나 한 듯 나란히 선서를 거부한 두 사람의 '증인'을 보며 나는 괴벨스의 위 말을 떠올린다. '히틀러 신화
좌세준 변호사
2013.08.20 15:06:00
지방 정치, '토호의 난(亂)' 막으려면…
2014년 지방선거를 맞이해 여야가 합의해 기초선거 정당공천제를 폐지할 모양이다. 한마디로 불편하다. 혹자는 선거와 정당을 전공하는 학자니까 자신의 이해관계 때문에 반대하는 게 아니냐고 몰아붙일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필자의 눈에는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낸 운전자를 놔두고 차량에 딱지를 뗀 꼴로 보인다. 몇 가지 불편한 진실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첫째, 지방정치 영역에서 정당공천이 정치부패를 증가시켰다는 것이다. 지방 정치인들의 현역의원 줄 서기가 도를 넘어섰고, 이 과정에서 검은 돈거래가 정치를 오염시켰다는 지적이다. 사실인 듯
조성대 한신대학교 교수, 참여연대 의정감시센터 소장
2013.08.13 14:13:00
일베, '규제' 보다는 '더 많은 표현'을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던 진보가 표현의 규제를 주장하다? 최근 몇 년 동안 소비자불매운동을 한 사람들, 정부정책을 비판한 사람들, 심지어 국가홍보물에 낙서를 한 사람까지 법정에 서는 모습을 지켜봐야 했다. '표현의 자유의 위기'가 화두로 떠올랐고 시민사회
홍성수 숙명여자대학교 법학부 교수
2013.08.01 16:19:00
'데모크라시'와 '데모크레이지' 갈림길에 선 지식인
국정원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의 위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심지어 어린 학생들까지 빼앗긴 민주주의를 찾겠다고 거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시국선언에 참여하는 대학교수들의 참여율이 그리 높지 않은 현실을 보면서, 대학이 전문적 기능인을 양성하는 기관으로 전락
박은홍 성공회대학교 사회과학부 교수
2013.07.30 11:59:00
삼성, 불법 경영의 대명사로 남을 건가
지난 7월 14일 오후 2시경부터 서울 대방동에 위치한 여성플라자 건물에 400여 명의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모여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창립총회를 가졌다. 이들은 전날 삼성전자서비스가 총회 참석을 방해하기 위해 벌인 '휴일근무 이벤
권영국 변호사
2013.07.25 11:32:00
새우 싸움에 고래가 죽어나갈 수도 있다
작년 대선 날 밤 박근혜 후보 당선이 확실해진 뒤의 일들은 참으로 섬뜩했다. 박 후보 당선에 절망한 노동자들이 자살하지 않나, 당장 내일이라도 유신의 망령이 40년 만에 되살아날 것 같은 절박함에 밤새 술 마시며 울먹이지 않나. 앞으로 5년에 대한 불안한 마음에 돌아가
홍윤기 동국대학교 교수
2013.07.23 11:33:00
개도국으로 간 내 돈 '3만4900원', 어떻게 쓰일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이하 ODA) 자금이 오가는 공여국(원조를 제공해 도움을 주는 국가)과 수원국(원조를 제공받는 국가) 사이에서는 안 될 말이다. 국가 재정의 많은 부분을 외국의 ODA에 의
이미현 참여연대 국제연대위원회 간사
2013.07.18 11:19:00
내 손 안에 내가 모르는 '감시자들'이 있다?
영화 <감시자들>을 봤다. 영화에서는 CCTV와 휴대폰 위치 추적, 차량 위치 추적의 조합 정도로는 설명이 안 되는 첨단 지도들이 스크린 위에 현란하게 펼쳐졌다. 고단해보였지만 어느 한 구석 비루함이 없는 경찰들이었기에 그들이 활용하는 온갖 위치 추적 장치와 신
김진영 변호사
2013.07.16 10:50:00
선무당보다 못한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정책
며칠 전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평가에서 취업률 지표를 산정할 때 인문계열과 예체능계열을 제외한다는 방침을 발표함으로써 지금까지의 정책 실패를 부분적으로 인정했다. 그 동안 교육부의 어처구니없는 정책 때문에 여러 대학에서 해당 계열의 숱한 학과들이 구조 조정 0순
장은주 영산대학교 교수
2013.07.09 15: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