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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파업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려면?

[서리풀 연구通] 정부와 의사 갈등 속 소외된 공공의료

의료진 파업은 한 사회의 의료시스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논쟁적 사건이다. 특히 환자들이 겪게 될 잠재적 피해가 크다는 점에서 의료진 파업은 여러 나라에서 금지되거나 고도로 규제되고 있다. 파업이 벌어지면 정부와 의료서비스 제공자, 노조는 시스템의 장·단기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의 이익이나 입장을 절충해야 하는 윤리적 책임이 있다. 하지만 4월 현

김지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4.04 11:47:15
"그날 세월호는 '제일 위험한 배'였고, 해경의 실패는 '조직적'이었다"

<세월호, 다시 쓴 그날의 기록> 기자간담회

세월호는 왜 침몰했는가. 해경은 왜 304명의 목숨을 구하지 못했는가. 참사 10년이 지났지만, 의문은 여전하다. 2016년 3월 참사 발생 후 10개월간의 기록과 자료를 토대로 <세월호, 그날의 기록>(초판)을 쓴 '진실의 힘 세월호 기록팀'(기록팀)이 세월호 참사 10주기인 2024년 4월 참사 발생 후 10년간의 기록과 자료를 추가해 &l

이명선 기자

2024.04.04 04:24:48
의협, 尹 대통령 '전공의와 대화' 제안에 "일단 환영"

의대 교수 단체도 환영 입장…한편에선 반감 여전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윤석열 대통령과 전공의의 대화 성사 가능성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택우 의협 비대위원장은 3일 의협회관에서 열린 언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전공의와 "직접 만남을 진행해 주시겠다는 것은 환영할 일"이라고 밝혔다. 김 비대위원장은 또 "젊은 의사들이, 그리고 의학을 연마해야 하는 학생들이 환자 곁으로, 제자리로 돌아올 수

이대희 기자

2024.04.03 17:00:07
'의대 증원 취소소송' 각하에 전의교협 "즉시 항고"

法 '전의교협 의대 증원 취소소송 집행정지 각하'에 반발…"황당무계"

법원이 전국 의과대학 교수협의회(이하 전의교협)가 정부를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취소소송의 집행정지를 각하했다. 전의교협은 항고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의교협의 법적 대리인인 이병철 변호사는 서울행정법원이 전의교협 측의 집행정지를 각하하자 서울고법에 항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전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전의교협 교

이대희 기자

2024.04.03 11:00:14
"원희룡·강기윤·박정하·윤희숙, 의료 민영화 추진 '최악 4인방'"

의료노조·시민단체, 22대 총선 부적격 후보 22인 명단 발표

보건의료 시민사회단체가 제22대 총선에서 의료 민영화와 영리병원 설립 추진에 앞장선 당선 부적격 후보 22인을 선정해 2일 발표했다. 이 가운데 원희룡(인천 계양을), 강기윤(경남 창원성산), 박정하(강원 원주시갑), 윤희숙(서울 중구성동갑) 후보(이상 국민의힘)는 '최악의 4인'으로 꼽혔다. 건보 악화·의료 민영화 추진 후보 22인 이날 의료계 노조

이대희 기자

2024.04.02 21:57:52
국내 유일 장애인 스마트팜 '푸르메소셜팜', 조영수 대표 취임

발달장애인 일터인 푸르메소셜팜의 신임 대표이사로 조영수 전 푸르메스포츠센터장이 취임했다. 푸르메재단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조 전 센터장의 취임식이 경기도 여주시 오학동 푸르메소셜팜 대강당에서 진행됐다고 알렸다. 취임식에는 농장 부지를 기부한 이상훈·장춘순 부부, 박용근 SK하이닉스 부사장, 박상문 여주시 사회복지과장 등 내빈과 푸르메재단 강지원 이사장

이명선 기자

2024.04.02 15:21:10
검찰, '노조파괴' 허영인 SPC 회장 신병 강제 확보

SPC 그룹 파리바게뜨 제빵기사의 노조파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허영인 회장의 신병을 강제로 확보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2일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이날 오전 8시께 서울 시내 한 병원에서 체포됐으며,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돼 현재

이명선 기자

2024.04.02 13:24:57
조국혁신당 돌풍의 의미? 검찰개혁 완수 열망이 열쇠

[복지국가SOCIETY] 검찰 개혁, 어떻게 할 것인가

2024년 4·10 총선이 열흘도 남지 않은 현재, 조국혁신당이 돌풍을 일으키고 있다. 올해 3월 3일 창당 이후 약 3주 만에 총선 비례대표 후보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30%에 근접한 지지를 받았다. 조원씨앤아이가 3월 27일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내일이 국회의원 선거일이라면 비례대표 투표에서 어느 정당에 투표하겠는가?'라는 질문에 국민의미래(국민의힘 위

양승원 변호사

2024.04.02 05:02:19
의협 "'2000명' 자체가 문제…숫자 정하면 협의 의미 없다"

尹 대통령 담화 두고 "2000명 논의 대상에 올려야" 강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요성을 재확인한 윤석열 대통령의 1일 대국민 담화를 두고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00명'을 대화 테이블에 올리지 않는 한 정부와 대화는 없다는 점을 밝혔다. 이날 김성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언론홍보위원장은 서울 의협회관에서 브리핑을 열어 윤 대통령 담화를 두고 "큰 기대를 가지고 발표를 지켜봤지만 담화문 내용에서 이전 발표

이대희 기자

2024.04.01 20:08:50
기초과학계도 정부 의대 증원 우려 "이공계 공동화 심화할 것"

전국대학기초과학연구소연합회 의견서 발표…"기초과학 R&D 보장할 법적 장치 마련" 요구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안으로 인해 기초과학이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과학계로부터 나왔다. 1일 전국대학기초과학연구소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의대 증원과 기초과학 위기에 관한 의견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합회는 국내 대학에서 기초과학을 연구하는 68개 부설 연구소의 연합회다. 이날 연합회는 "정부의 R&D 예산 삭감으로 붕괴된 정부와 과학자들간의

이대희 기자

2024.04.01 17: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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