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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자와 동행' 주장하며 '공공성'은 파괴하는 오세훈의 서울시"

[인권의 바람] 서울시에서 장애인 일자리와 공공 공간이 사라지고 있다

"2024년에도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도시를 따뜻함으로 채우고 서울 곳곳에 아름다움과 매력을 더해서 천만 시민이 행복한 미래를 향해 더욱 힘차게 도약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신년사를 요약한 문장이다. 오 시장은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행정의 기치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말하고 있다. 신년사에서도 '약자와의 동행'에 작은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4.01.28 15:30:12
한국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직장 내 괴롭힘, 비정규직·5인미만 … 우울증에도 '사각지대' 있다

한국 직장인들이 전반적으로 가벼운 우울증상을 경험하고 있으며, 직장 내 괴롭힘 피해자,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등 노동시장 내의 약자들일수록 증상의 정도가 심각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인 10명 중 2명은 자살이나 자해를 생각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퍼블릭에 의뢰해 지난해 12월 4일부터 11일까지 전국

한예섭 기자

2024.01.28 13:24:36
미역·톳이 사라지고…제주 앞바다가 '사막화' 되고 있다

[제주의 녹색분칠]

지도를 반 바퀴 돌려보자! 제주도, 특히 제주 바다는 태평양을 향한 '맨 앞'으로 한반도에서 쿠로시오 난류가 가장 먼저 닿고 수온 변화가 가파른 곳이다. 탁 트인 푸른 바다 경관을 찾던 우리의 시선을 제주의 해안과 물속으로 옮겨보면, 삶과 죽음의 경계를 오가는 '지구 열대화(Global boiling)'의 징후들을 어렵지 않게 목격할 수 있다. 두 달 전

신수연 해양시민과학센터 파란 센터장

2024.01.28 10:37:49
"고생해 내린 이 물방울 드시면 나으니, 생활하게 몇 푼 주세요"

[류하경의 불온한 사건첩] 변호사(辯護士) : 선비와 상인의 경계에서

작은 시(市)법원에 오랜만에 갔다. 지역마다 지방법원이 있고 그 지역 안에서도 외곽지 또는 소규모인 시, 읍·면·군의 소액사건 등 비교적 간단한 사건처리를 위해 '시법원'이 있다. 이를테면 경기도에서 가장 많은 시를 관할하는 수원지방법원이 수원에 있고, 그 외에 별도로 용인시법원, 오산시법원 등이 있다. 내가 재판을 하러 간 그 곳엔 법정이 단 한 개 있

류하경 변호사

2024.01.28 05:03:56
'기승전핵'만 외치는 윤 정부, '핵 판매장'으로 전락한 '기후총회'

[함께 사는 길] COP28 '기후 카지노'와 도박사들

만약 어떤 시리즈물이, 시즌 28까지 지겹도록 연재되는데 아무런 진전도 없고 오히려 매 시즌마다 상황이 악화되기만 한다면 그 콘텐츠를 끈기 있게 지켜볼 사람이 얼마나 될까? 말하자면 COP28이 그런 지독한 예다. 제28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이행방안을 국제사회가 논의한 게 벌써 스물여덟 번째라는 사실이 새삼스럽다. 수십 년간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팀장

2024.01.28 05:03:22
왜 여성의 산재는 잘 드러나지 않는가?

[프레시안 books] <일하다 아픈 여자들>

작년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인본부 노안 담당자 강의 때 물어보았다. "여러분, 급식노동자가 일한 지 6개월 만에 디스크가 발병했어요. 산재가 승인될까요?" 다들 머뭇거렸다. 통상 허리디스크는 10년 전후의 근무력이 있어야 산재가 된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이다. 15년 전 민주노총 법률원에서 일할 때 학교 식당에서 일하는 여성 노동자가 찾아왔다

권동희 공인노무사(일과사람)

2024.01.27 17:00:27
'노조 악마화'하는 회계 공시, 민주노총은 왜 응했을까?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자] 회계공시 거부하고 '실질임금 쟁취'·'尹 퇴진' 외치자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은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이다. 정부가 민주노총에 '불법'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시도 중 하나가 회계공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대중조직으로서 모든 내역을 공개할 뿐 아니라 10원 하나도 유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회계공시를 들이밀며, 국가권력이 노조의 운영과 조합원 명단까지 볼 수 있는 회계공시를 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소득세

박순향 민주일반연맹 전국민주연합노조 톨게이트지부장

2024.01.27 13:03:20
무면허 운전으로 경찰서 갔던 이근, '노 프라블럼'이라더니 결국…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무단 입국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근 전 대위가 면허 없이 차를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수원남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혐의로 이달 초 이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9월 6일 오후 6시 10분께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자택에서 인근 수원남부경찰서까지 자신의 차로 무면허

허환주 기자

2024.01.27 10:58:54
"정부여당 획책에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 당연한 것"

재계 "유예안 국회 처리 무산에 깊은 유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의 50인 미만 사업장 확대 적용을 앞두고 "정부·여당의 온갖 획책에도 중처법이 원래대로 시행돼 다행"이라고 밝혔다. 민주노동조합총연맹은 26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의 중대재해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을 "개악"이라고 표현하며 "개악을 막기 위한 민주노총과 생명안전행동의

이명선 기자

2024.01.26 20:59:29
조합비인 노조회계 공개하라는 尹, 세금인 검찰 특활비는 공개했나

[노조의 자주성을 지키자] 민주노총 신임 집행부와 중집에 묻다

윤석열 정부의 노조탄압은 노골적이고 전방위적이다. 정부가 민주노총에 '불법'의 이미지를 덧씌우려는 시도 중 하나가 회계공시다. 민주노총은 조합원의 대중조직으로서 모든 내역을 공개할 뿐 아니라 10원 하나도 유용하지 않고 있다. 정부는 그럼에도 회계공시를 들이밀며, 국가권력이 노조의 운영과 조합원 명단까지 볼 수 있는 회계공시를 할 수 있도록 노조법과 소득세

조용곤 전국민주일반노동조합 광주전남본부 본부장

2024.01.26 18:5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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