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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는 기업이 만든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합위기 시대, 좋은 일자리를 위한 복지국가의 역할

전통적인 의미에서 복지국가는 거대한 재분배 장치로 기능해 왔다. 재분배 장치로서 복지국가는 시장에서 이루어진 1차 분배를 다시 한 번 분배함으로써 1차 분배를 통해 달성하지 못했던 사회적 가치를 달성하는 역할을 수행했다. 여기에는 우리가 '재분배'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부자에서 빈자로의 수직적 재분배도 있지만, 국민연금과 같은 제도를 통해 개인의 경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4.05.16 18:59:20
2심도 '의대 증원' 집행정지 기각…27년 만의 증원 초읽기 수순

향후 일정 고려하면 사실상 증원 확정…의대교수 회의 예정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증원을 멈춰달라는 의대교수 등의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최종 확정 초읽기에 들어가게 됐다. 16일 서울고법 행정7부(구회근 배상원 최다은 부장판사)는 16일 의대 교수와 전공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각하한 항고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이를

이대희 기자

2024.05.16 18:59:06
영양제는 건강을 위한 묘약일까?

[서리풀연구通] "영양제 섭취만으로는 건강해지기 쉽지 않다"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람의 44.9%(2020년 기준)가 건강기능식품·건강보조식품 등을 포함하는 식이보충제(영양제)를 복용하고 있다고 한다. 10-20대의 복용 비율은 10~20% 정도였으나 30대 이상에서는 40~50%가 복용 중이었으며, 5세 미만의 소아 또한 50% 가까운 높은 복용률을 보였다. <2023 식품의약품통계연보>에

느린 발걸음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4.05.16 10:58:26
'제2의' 임순례·변영주·신민아·공효진을 기다린다면…

이숙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위원장 "존폐 기로에 놓인 영화제, 응원해 달라"

감독 임순례·이정향·변영주·이경미·윤가은 등에게는 배양토가 된, 배우 신민아·공효진 등에게는 등용문이 된 서울국제여성영화제가 정부의 지원 예산 삭감으로 존폐 기로에 놓였다. 이숙경 서울국제여성영화제 집행위원장은 14일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영화진흥위원회(영진위) 지원 예산이 50% 정도 줄어든 지금, 진짜 문을 닫느냐 마느냐의 상황"이라며

이명선 기자

2024.05.15 20:51:11
"따개비 작업하던 22살 잠수사의 사망, 안전 조치 부재가 부른 재해"

금속노조 "현대삼호중·하청업체, 중대재해 책임 인정하고 공개 사과하라"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현대삼호중공업 하청업체 노동자인 22살 이승곤 잠수사의 사망 사고는 "안전 조치 부재가 부른 중대재해"라며 "고용노동부는 특별근로감독 실시하고 현대삼호중공업 원하청 사용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14일 전남 목포고용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잠수사 일을 갓 시작한 스물두 살, 청년노동자 이승곤의 죽음은 잠수 작

이명선 기자

2024.05.14 22:17:38
병원단체 '의대 증원 3000명' 요구 사실 알려지며 신상털이 논란

임현택 의협 회장, 단체장 소속 병원 의료사고 사례 등 제보 요청

종합병원단체가 정부에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3000명으로 제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사 사이에서 단체 임원 명단이 공유되는 등의 후폭풍이 일어났다. 14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종합병원협의회 임원 명단이 현재 의사 커뮤니티에 공유되고 있다. 이 단체가 정부에 정부 안(2000명)보다도 많은 3000명의 의대생 증원을 요청한 사실이 정부의 법원 제출

이대희 기자

2024.05.14 15:58:23
'김건희, 총선 직후 명품 매장서 쇼핑했다' 게시글 수사 착수한 경찰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총선 직후 명품 매장에서 쇼핑을 했다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에 올린 이 3명에 대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으로 A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은 A씨 외에도 비슷한 글을 올린 2명도 함께 추적하고 있다. 이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허환주 기자

2024.05.14 15:00:57
전공자율선택제의 모순

[대학교육 공공성 강화해야 한다] ② '자율'이라는 이름의 책임 방기

2024년 3월 교육부는 전공자율선택제(무전공제, 무전공·무학과 등)에 대한 내용을 발표했다. 전공자율선택제란 무전공, 자유전공 등의 모집으로 입학하여 1년 동안 전공을 탐색 후 2학년부터 대학 내 모든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거나, 계열 또는 단과대 내에서 전공을 자율적으로 선택하며, 학과 정원의 150% 이상 범위 내 선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한다. 교

남중섭 한국비정규교수노조 부위원장

2024.05.14 14:26:35
'제보자를 감방에 처넣어라' 사채왕의 작전은 성공했다

[사채왕과 새마을금고] 불법대출 파헤치다 '가해자' 됐다? 검·경의 수상한 조사기록

전직 지검장과의 식사 자리에 데려갈 만큼 신뢰한 '똘마니'가 배신하다니. 경찰 수사를 받는 와중에 '범죄 정황이 담긴 통화녹음 파일 900개'가 유출돼 일이 더 꼬여버렸다. "바다에 수장해버린다"는 협박도, 건장한 '문신 청년' 8명과 망치를 동원해도 꼬인 매듭은 풀리지 않았다. 시각장애인 등에게 사기를 쳐 감옥에서 6년을 살고 나온 게 겨우 2년 전인데

박상규·김보경·김연정·조아영 기자

2024.05.14 05:03:45
의사단체 "의대 증원 근거 없다" vs 정부 "왜곡 여론전 유감"

전의교협 등 정부 법원 제출 자료 검증 결과 발표…정부는 반박

의대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의학회 등 의사단체가 13일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대 증원의 과학적 근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의사단체가 내용을 왜곡하는 여론전을 펴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날 전의교협과 의협 등은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법원에 제출한 자

이대희 기자

2024.05.13 16: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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