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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료집단에 대한 정치권의 '맹신', 이제 멈춰야 한다

[기고] 잘못 개정된 현행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2008년 3월 28일, 법제처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개정 이전의 해당 조항은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그 일자를 명기(明記)하여 국무총리와 각 국무위원이 부서(副署)한다"는 것이었다. 이 조항을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날인하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라고 개정한 것이다.

소준섭 국제관계학 박사

2025.08.09 15:57:49
국민의힘 장동혁 "전한길 악마화 동의 못해"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장동혁 후보가 "전한길 악마화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9일 장 후보는 페이스북에 "이번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전한길 한 사람을 악마화하고 극우 프레임으로 엮으려는 시도에는 동의하기 어렵다"며 "공격 대상은 내부가 아니라 밖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후보는 이어 "안철수 후보처럼 그런 고약한 프레임으로 나까지 엮어 내부총질

이대희 기자

2025.08.09 14:33:57
'전한길'에 흔들리는 국힘…안철수 "미꾸라지가 사방팔방 진흙탕으로" 조경태 "전한길 출당해야"

국민의힘 차기 당권 선출을 위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를 두고 안철수 의원이 전 씨를 "미꾸라지"에 비유하며 강경 비판했다. 안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 "전한길, 미꾸라지 한 마리가 사방팔방을 진흙탕으로 만들고 있다"며 "어제 전한길은 우리 당을 접수하러 온 것처럼 기고만장하게 후보 대기실 앞까지 장악하며 인터뷰를 하고, 기자 비

이대희 기자

2025.08.09 13:54:42
국민의힘, '반윤 후보에 "배신자" 선동' 전한길 징계 절차 착수

국민의힘이 전당대회에서 반윤 후보 비난을 이끌어 소란을 일으킨 전한길 씨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9일 오전 긴급 비대위 회의를 열어 "8일 개최된 대구·경북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당원 전유관(예명 전한길)씨의 행위에 대해 대구시당, 경북도당에서 행사 및 업무 방해에 대한 중앙당 차원의 엄중 조치 요청이 있었다"며 "전한길 씨 조사를 서울시당 윤리

이대희 기자

2025.08.09 13:29:07
고작 '주가 다섯배' 따위로?…삼부토건이 전국민에 내민 기막힌 '청구서'

[박세열 칼럼] 삼부토건의 '나비효과'

세상에 기적이란 것은 없지만 우연은 얼마든지 있다. 숲속에 툭 떨어진 마른 열매 하나가 온 숲을 공포에 몰아넣는 사태로 발전할 수도 있다. 어느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다. 마른 열매 하나가 떨어졌다. 그 소리에 놀란 여우가 도망치기 시작했다. 호랑이가 여우를 보고 위험을 직감하며 뛰기 시작한다. 호랑이가 뛸 정도면 엄청난 일이 발생했을 것이라 짐작한 숲속 동

박세열 기자

2025.08.09 08:53:21
김계리 "尹 고통 과정 널리 알려야, '잡범' 다루듯해"…CCTV·바디캠 정보공개 청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김계리 변호사가 윤 전 대통령 2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과정을 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잡범 다루듯 해 대통령께서 상당히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 변호사는 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특검이 대통령을 강제로 끌어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렸다. 이 영상에서 김건희특검(민중기 특별검사)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

박세열 기자

2025.08.09 06:50:43
김성태 "국민의힘, 유튜버 눈치나 보는 전당대회"

金 "전대 치르면서 지지율 떨어져…지선 지면 수권정당 탈락"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김문수·장동혁 등 국민의힘 당 대표 후보들의 강성·극우세력 호응 행보를 두고 "이번 전당대회가 혁신 전당대회가 돼야 되는데 여전히 기득권 세력들과 강성·자유·우파 유튜버의 눈치나 본다"고 맹비판했다. 김 전 원내대표는 8일 오전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최근 국민의힘이 당 대표 선거를 위한 전당

한예섭 기자

2025.08.09 06:50:41
김재원, 김문수 '尹 재입당' 발언에…"尹, 당 근처에 얼씬 않을 것"

전한길엔 "당에 상당히 부담" 일면 지적…"원론적 이야기" 진화 시도

국민의힘 8.22 전당대회에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김재원 전 의원이,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의 '윤석열 재입당' 발언에 대해 "원론적인 이야기"라고 진화하며 "윤 전 대통령이 과연 우리 당에 다시 복당을 하려고 하겠느냐. 저는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본다"고 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 대선 때 김문수 대선후보 비서실장을 지냈다. 김 전 의원은 8

곽재훈 기자

2025.08.08 21:32:38
박용진 "조국 사태 비판했었지만, 조국 사면해야"

朴 "조국 수사 정치적이었다"...'사면 요청' 文에는 "동티날까 걱정"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이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를 통과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사면에 대해 "제가 조국 사태 때 비판적이었다"면서도 "사면·복권을 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박 전 의원은 8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조 전 대표가 포함된 8.15 특별사면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될 것인가' 전망을 묻자 "된다고 본다"며 이같

한예섭 기자

2025.08.08 20:28:31
홍준표, 윤석열 겨냥 "구치소 최순실, 체포영장으로 강제 압송하지 않았냐?"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불법'이며 '가혹행위'라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 검사 출신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박근혜 사건때는 매일같이 수의 입혀 소환조사했잖나"라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이 박근혜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이던 시절 구치소에 있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 체포영장을 집행한 일 등을 지적한 것이다

박세열 기자

2025.08.08 18: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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