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1월 22일 21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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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가영
bada@pressian.com
난민 수용 최하위 한국, 이젠 '난민 추방 국가' 되려 하나
법무부 난민법 개정 추진에 "악법 개정 중단" 규탄 나오는 이유
한국은 대표적인 '난민 외면' 국가다. 난민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비율이 세계 최하위권이다. 2023년 기준, 인구 1000명당 거주하는 난민인정자(인도적체류 포함)는 0.078명으로 171개국 중 132위다. 30~137명 수준인 상위권 국가와는 1000배 넘는 차이다. 난민인정률은 2.7%에 불과하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 국가의 평균 난민인정
손가영 기자
'바다의 파리협정' 시동… 인류 공동 유산 파괴 막아낼까
공해 보호 BBNJ 조약 발효… 4년 내 보호구역 0.9→30% 확대 관건
'바다의 파리협정'이라 불리는 국제 해양 조약이 마침내 발효됐다. 각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넘어선 공해(空海)의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구속력 있는 국제 협정이다. 국제 규범 공백 속에 공해가 파괴일로를 걸어온 점에서, 환경단체들은 하루빨리 전체 바다의 최소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공해의 생물다양성 보전과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
'윤석열 내란 세력' 670만 자 재판 기록 공개한 이들은?
군인권센터 '내란대장경' 공개, 윤석열·노상원 등 재판 201회 방청 기록
시민단체 군인권센터가 2024년 '12.3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들의 공판을 지난 1년간 방청하고 기록한 뒤, 모든 시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속기록 전부를 온라인에 공개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16일 '내란대장경'이란 이름의 온라인 사이트를 공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한덕수 전 국무총리,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등 12.3 내란 사건 주요 피고인 22
"마을 물이 말라가" 속 시커멓게 타든 산청, 정치도 행정도 외면했다
[파수꾼들] ② 경남 산청 삼장지하수보존대책위 "지하수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경남 산청군 삼장면의 덕교마을 지하수 수위가 낮아진 지는 최소 15년이 넘었다. 큰 골, 작은 골, 오종골, 3개 계곡과 더불어 살던 마을이었다. 마을은 물이 가장 많은 큰 골과 물탱크를 연결해 계곡물을 받아 썼다. 일부 주민은 마당에 우물(관정)을 직접 파 지하수도 썼다. 모자람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한 주민의 지하수 우물은 수위가 13m 낮아졌다
카라카스 집결 시민들 "베네수엘라는 베네수엘라 국민이 통치한다"
수도에서 미국 규탄 시위 "우리가 뽑은 대통령 강탈 허락 안 해" "전쟁 그만"… 망명자들 환영·지지 시위
지난 3일(현지시각) 미국이 베네수엘라를 전격 침공하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과 영부인 실리아 플로레스를 생포한 다음 날, 베네수엘라 시민들이 수도 거리에 집결해 "베네수엘라는 누구의 뒷마당도 아니다"라며 "제국주의와 전쟁에 반대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스푸트니크>, <미들이스트아이>, <프랑스24> 등 외신에
결국 등 돌린 소비자들…쿠팡 신용카드 매출액 30% 급감
신한카드 사용액 1331억→934억 원… 1차 청문회 직후도 소폭 감소
지난 11월 29일 쿠팡 가입자의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알려진 직후 신한카드로 지출된 쿠팡 매출액이 30%가량 큰 폭으로 감소한 기록이 확인됐다. 29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신한카드로부터 받은 쿠팡 신용카드 사용액 자료에 따르면, 지난 11월 24~28일 약 1331억 4800만 원에 달했던 매출액은 지난 6~10일 약 927억 3100만 원으로
'무안공항 참사 1주기' 대통령 사죄…"막을 수 있었다" 통곡·절규한 유족들
유족 "사회가 기억해달라…올바른 사고 조사, 국가의 최소 의무"
"막을 수 있었다. 살릴 수 있었다. 밝힐 수 있다. 기억하라 12.29." 29일 오전 9시 1년 전 179명의 승객·승무원 등이 사망한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를 기념하는 추모식이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의 공동 주최로 전남 무안공항에서 2시간가량 열렸다. 참사 발생 시각인 9시 3분, 광주·전남 전역에 1주기를 추모하는 사이렌이 울려 퍼지
추락사실 알았나? '법무부 단속 사망' 뚜안, 발견 직후 빠져나간 차 두 대가 출입국 차량?
법무부 설명과 상충하는 정황·증언 속속 발견… 출입국, 추락 사실 이미 알았나
지난 10월 대구출입국·외국인사무소 단속 과정에서 사망한 베트남 유학생 부뚜안 씨 사건과 관련해, 법무부의 기존 설명과 상충하는 정황들이 잇따라 드러나고 있다. 당일 단속반원이 철수했다고 밝힌 시점보다 30분이 지난 뒤에도 출입국 소속으로 추정되는 차량이 인근 CCTV에 포착됐다. 아울러 법무부가 공식적으로 밝힌 단속 종료 시각도 여러 차례 수정되고 있다.
오열 속 울려퍼진 무안공항 유족의 편지 "아빠가 멈추지 않을게"
[전문]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참사 1주기 서울 추모대회, 유족 김영헌 씨 추모 편지 낭독
지난해 12월 29일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아내와 두 아들을 잃은 김영헌씨가 20일 오후 서울에서 열린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서울 시민 추모대회' 무대에 섰다. 그는 먼저 떠나 보낸 가족을 위해 쓴 추모 편지를 낭독했다. 김 씨는 참사 당시 인도 남부의 한 한국 기업 법인장으로 일했다. 당시 연말을 맞아 태국에서 가
무안공항 참사 1년인데… "책임자 처벌 0건, 정보 공개 0건"
[현장]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 서울 시민 추모대회
지난해 12월 29일 179명의 목숨을 앗아간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1주기를 앞둔 가운데, 상경한 참사 유족들이 독립적인 사고조사위원회를 하루 빨리 구성하고, 조사 결과와 자료를 유족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20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보신각 앞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가족협의회,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