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05일 10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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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mijeong@pressian.com
프레시안 박상혁 기자입니다.
여성계 "안창호, 인권 개념조차 정립 안돼…윤석열은 지명 철회하라“
"배제와 혐오의 말을 서슴없이 내뱉는 안창호, 인권위 수장 자격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안창호 전 헌법재판관이 과거 성소수자, 미등록 외국인 등 사회적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발언을 일삼은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된 가운데, 안 후보자는 모두의 인권을 보장할 인권위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여성계 비판이 나왔다. 한국여성단체연합(여연) 7개 지부 29개 회원단체는 20일 공동성명을 내고 "인권
박상혁 기자
중국 게임업계도 "페미니즘 선동 안돼"…리뷰어들에게 '사전 입단속'
'검은 신화:오공' 게임사, 코로나19·페미니즘·중국산업 언급 금지령 내려
중국 게임업계 내 화제작인 '검은 신화:오공'의 개발·운영사가 인터넷 방송인들에게 '페미니즘 선동 금지'를 통보해 논란이 되고 있다. 이미 한국 게임업계에서 횡행하고 있는 페미니즘 백래시(반발)가 중국에서도 벌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중국 내에서 나온다. <프레시안> 취재를 종합하면, 20일 출시한 '검은신화:오공'을 개발하고 운영하
떼인 임금 '1000만원' 받으려다 체포당한 미등록외국인…인권위 "권리구제 보장해야“
법무부장관에 임금체불 피해 미등록 외국인 통보의무 제도 개선 권고
수년간 천만원 넘는 임금을 떼인 미등록 이주노동자가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했다 경찰에 체포당한 사건을 두고 "미등록 외국인의 실질적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통보의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체류 중 임금체불 피해를 당한 미등록 외국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통보의무 면제범위에
"나는 서울대생 부모" 스티커, 인권위 판단 구한다…"입시성공 과시, 부추긴 것"
학벌없는사회 "입시 성공의 정점으로 치부되는 로고 활용…이 같은 행태에 경계 세워야"
최근 서울대학교발전재단이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서울대생 가족임을 드러내는 차량용 스티커를 배포해 논란이 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해당 스티커 배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하기로 했다. 시민단체 '학벌없는사회'는 19일 보도자료를 내고 "사려 깊지 못한 사업으로 논란을 자초한 서울대에 유감을 표하는 한편, 이와 같은 행태에 경계를 세우고자 인권위에
"교제살인 이어지는데"…1등 여성 패션업체 '에이블리', 여성폭력 희화화 논란
여성 멱살 잡는 사진으로 할인 광고…논란 일자 삭제 후 사과
여성 전문 패션업체 사이에서 월 이용자 수 1위를 장기간 차지해 온 '에이블리'가 여성의 멱살을 잡는 사진을 광고 콘텐츠로 게시해 여성 폭력을 희화화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에이블리는 최근 X(옛 트위터)에 "트친(X팔로워)분들 최고다. 화력지원에 감사의 의미로 쿠폰 확정 소식과 팀장님 멱살 인증샷 푼다"라며 여성의 멱살을 잡아끄는 사진을 홍보용 게시글로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부중대장, 서로 책임 떠넘겼다
중대장·부중대장 모두 학대 고의성 부인…재판부가 질타하기도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해 고(故) 박태인 훈련병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첫 재판에서 고인 사망에 대한 책임을 서로에게 떠넘겼다. 16일 춘천지법 형사2부(김성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중대장 강모(27·대위) 씨와 부중대장 남모(25·중위) 씨에 대한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
"휴대폰 제한 완화" 인권위 권고에 "규제 강화하겠다" 반발한 학교
학생인권조례·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정면 위배…인권위 유감 표명
등교 후 모든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도록 금지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를 받은 고등학교가 도리어 규제를 강화했다.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과도하게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국내·국제 규정들을 정면으로 위반한 셈이다. 인권위는 개선 권고를 수용하지 않은 이 학교에 유감을 표하며, 학교는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
조희연 "절망적 한국 교육, 더 급진적으로 개혁해도 된다"
[인터뷰]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취임 10주년 인터뷰
서울시 최초의 3선 교육감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절망에 놓인 한국 교육제도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과감하고 급진적"인 개혁도 가능하다고 제언했다. 지난 8일 서울 마포구 프레시안 사무실에서 만난 조 교육감은 2014년 처음 취임한 뒤로 10년간 혁신교육, 공동체형 교육을 지향해온 대표적인 진보 교육감이다. 그는 그간 학생 간 교육 격차를 줄이
박상혁 기자(=정리)/전홍기혜 기자
사이버 렉카 '구제역·카라큘라' 등 줄줄이 구속된 채로 재판행
'사이버렉카' 단체 만들어 쯔양 등 범행 대상 공갈 모의해와
전 애인에게 수년간 성착취를 당한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고 이에 동조한 '사이버렉카'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정현승 부장검사)와 형사5부(천대원 부장검사)는 14일 유튜버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공갈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또 구제역이 쯔양을 협박하는 행위에 조언을 건넨 혐의로 유튜버 카라큘라를 구속기소하고, 같은
"임신중지 여성에 살인죄 적용? 처벌 아닌 지원체계 마련 힘써야"
30여개 단체 "강력한 처벌은 더욱 위험한 임신중지와 출산 후 영아사망률 높여"
경찰이 임신 36주차에 임신중지 수술을 받은 여성을 살인죄 혐의로 수사하고 있는 가운데, 여성을 처벌하는 방식이 아니라 임산부에게 적절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보건의료체계를 마련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나왔다. 30여개 단체가 모인 '모두의 안전한 임신중지를 위한 권리보장 네트워크'(모임넷)은 13일 성명을 내고 "지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