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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수강

임수강 금융평론가(linsk@hanmail.net)는 정치경제학을 전공한 독립 연구자이다. 증권회사에서 채권 트레이더로 일했고 은행 경제연구소와 금융경제연구소 등에서 연구 활동을 했다. 최근 국제결제은행(BIS)의 역사를 다룬 <바젤탑>을 번역해서 출판했다.

금융투자소득세 논쟁, 무엇을 놓치고 있는가?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증권거래세를 되살리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 시작해야

금투세 논쟁의 허점 예정대로라면 내년 1월부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된다. 2020년 말에 법이 통과된 지 5년 만이다. 법 통과 당시의 시행 예정 시기는 2023년이었지만 한 차례 연기되어 2년이 늦춰졌다. 시행을 얼마 앞둔 이 세제를 두고 논쟁이 한창이다. 여당은 여야 합의로 만든, 그리고 아직 시행에 들어가지도 않은 금융투자세를 아예 폐지하자

임수강 금융평론가
아베·기시다 따라 하는 윤석열 정부의 밸류업, 한물 간 신자유주의 프로그램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대주주·부유층 우대하고 다수를 희생시키는 밸류업

인위적으로 주가 끌어올리겠다는 밸류업 요즘 증권시장 주변에서는 "밸류업"이라는 말이 유행이다. 기업의 가치(Value)를 높인다(up)는 의미일 터이다. 그런데 이 용어가 적절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은 기업의 실물 가치가 아니라 주식 가격을 높이는데 강조점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얘기하는 밸류업은 사실은 '프라이스업'(Price

임수강 금융평론가
BIS 자기자본 비율 8% 규제, 금융 이익에 우호적인 '수치'일 뿐이다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알게 모르게 노동자·서민의 이익은 위협

정치적인 성격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은행이 자기의 이익을 위해, 또는 BIS 비율을 개선하기 위해 하는 일이 사회 전체의 이익에는 반할 수 있다." 2008년 글로벌 위기 직후에 장하준 교수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한 말이다(korea times 2008.12.14.). 그때는 "비 올 때 우산 뺏는" 은행들의 행태가 비난을 받던 분위기였

임수강 금융평론가
노동조합은 정책금리 인하를 요구해야 하는가?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단순한 정책금리 인하 요구를 넘어서야

미국 연방준비은행(연준·Fed)이 본격적으로 정책금리를 올려 나가던 2022년 9월에 연준의 파월 의장은 보수적인 카토 연구소와 인터뷰를 하면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미국경제는 고용시장에서 노동수요가 매우 강하고 높은 임금의 새로운 일자리가 계속 창출되는 불균형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연준은 정책개입을 통해 상당 기간 추세 이하의 성장을 유지함으

임수강 금융평론가
전국민 25만원 주면 물가 오른다? 서민 위협하는 '미신'에 불과해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돈 푼다고 예외 없이 물가 상승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정부가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주장은 민주당이 제안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정책을 반대하는 주요한 논거이다. 가계가 지원금을 받더라도 그만큼 물가가 올라버리면 실질소득에는 변함이 없을 텐데 그런 정책을 펼 이유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다. 돈을 풀면 물가가 오른다는 이 주장은 얼핏 들으면 가치 중립적이고 타당한 명제처럼 여겨진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임수강 금융평론가
수백만명이 단돈 50만원도 못 빌리는 현실, 왜 이렇게 됐는가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금융배제 문제의 해법 찾기

지난해 이맘때쯤 금융위원회는 '소액 생계비 대출' 시행을 알리는 보도자료를 낸 바 있다. 제도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운 사람은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50만 원을 빌릴 수 있고 이자를 6개월 이상 성실하게 납부하면 50만 원을 더 빌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대출 금리는 터무니없게도 대부업체 평균 대출금리 수준을 웃도는 연 15.9%였다. 거기에다 대출 조

임수강 금융평론가
홍콩 H지수 ELS 사태 근본 원인은?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금융감독 체제의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은 칭찬받기 힘든 업무다." 이는 유명한 중앙은행 연구자인 굿하트(C. Goodhart)가 한 말이다. 굿하트의 말을 빌리지 않더라도 금융감독이 칭찬은커녕 욕을 얻어먹기 십상인 업무라는 사실은 누구든 쉬이 인정할 수 있다. 금융감독 기구가 감독을 너무 까다롭게 하면 금융기관은 시간과 노력을, 같은 얘기지만 비용을 더 많이 들여서 이에 대비해야 한다

임수강 금융평론가
은행이 돈 많이 버는 사회는 위험하다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은행업의 본질을 묻다

돈을 너무 많이 버는 은행업 특정 산업의 과도한 이윤이 정책 이슈로 떠오르고 나아가 입법 과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물론 특정 산업의 높은 이윤 수준과 그 배경이 언론의 관심을 받은 적은 가끔 있었다. 그러나 그때도 그것이 입법 논의 단계까지 나아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다. 그런 면에서 은행의 특별 이윤에 횡재세를 매기자는 최근의 논의는

임수강 금융평론가
'서민 돕는다'고 둔갑한 정책, 최대 피해자는 무주택자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다주택자에게 혜택 돌아가는 특례보금자리론

올해 초 정부(한국주택금융공사)는 특례보금자리론을 1년 시한으로 도입했다. 기존 보금자리론, 안심전환대출, 적격대출을 통합한 특례보금자리론은 현 정부가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정책을 펴는지, 우리나라 집값이 오르내리는 메커니즘이 무엇인지를 엿볼 있게 한다는 점에서 따져볼 가치가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의 총 규모는 39.6조 원이다.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주택

임수강 금융평론가
많이 빌린 탓? 빌려준 탓? 가계부채 증가로 이익 얻는 자 누구인가

[임수강의 진보금융 찾기] 가계부채 증가를 부추기는 금융 시스템

많이 빌린 탓인가? 많이 빌려준 탓인가? 우리나라 가계부채 문제를 경고하는 다양한 목소리들이 들린다. 국제통화기금(IMF)마저 우리나라 가계부채 증가 문제를 얘기하는 판이다. 지난달에 열린 2023년 한국–국제통화기금 연례협의 결과를 설명하는 자리에서 국제통화기금의 대표단장은 우리나라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중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임수강 금융평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