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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은 내놔라, 내파일' 운동이 필요한 이유!

[기고] 국민사찰 중단을 넘어 불법사찰 정보의 공개, 폐기를!

"국정원이 적폐다. 국정원을 해체하라!" 지난 겨울 촛불집회에서 가장 많이 나온 구호 중 하나다. 광장을 가득 채운 시민들의 함성이 지금도 귀에 쟁쟁하다. 정권안보에 매달리며 정치개입을 일삼는 국정원은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는 주권자의 결의가 충천했다. 지난 5월 9일 문재인 촛불정권이 출범해서 새까맣게 잊고 지내지만 지난 겨울의 촛불과 탄핵이 없었더라면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국회 주도 개헌 논의, 왜 위험한가

[개헌을 말한다 上] 국회의원은 개헌의 이해당사자

현재 개헌 논의는 36인의 여야의원으로 구성된 국회개헌특위가 주도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연말까지 합의 도출에 실패하면 정부 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물론 정부 안을 내놔도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면 국회 통과가 불가능하다. 현재의 여야구도에서 과연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권력구조 개헌 안에 합의할 수 있을지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제왕적 대법원장'이 '제왕적 대법원장 제도' 끝장낼 때

[기고] 제왕적 인사권과 사법 독립은 양립 불가

지난 22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일부 판사들의 사퇴 요구에 직면했다. 1988년 김용철 대법원장의 용퇴이후 30년 동안 없었던 일이다. 지난 19일엔 사법사상 세 번째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소집돼 판사 블랙리스트 추가조사 등을 요구사항으로 결의했다. 양 대법원장은 시민단체에 의해 직무남용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한 상태이기도 하다. 국회법사위도 조사청문회를 벼르고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양승태 대법원장에게 고한다

[기고] 대법관 제청 불가 사유와 혁신적 대법관 제청 방안

사법부는 현재 겉으로만 조용할 뿐 안에서는 상반된 두 갈래 움직임으로 몹시 뒤숭숭하고 분주하다. 고위법관들은 퇴임 대법관 2인에 대한 후임 대법관 인선 작업 때문에 마음 졸이며 들떠있다. 반면 소장 법관들은 오는 6월 19일로 예정된 전국법관대표회의 준비로 마음이 분주하다. 법관독립 강화를 염원해온 개혁파 법관들은 조기 정권교체 덕에 희망에 부풀어있다. 행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낙제점 진상조사 결과와 양승태 대법원장의 비겁한 침묵

[기고] 법원행정처 서버 공개냐, 대법원장 사퇴냐

지난 4월 18일 사법개혁저지 의혹 진상조사위는 진상조사 보고서를 코트넷(법원내부전자통신망)에 게재하며 법관들에게 공개했다. 진상보고서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에는 면죄부를 줬지만 법관독립 학술대회 축소연기 압박 의혹과 이탄희 판사 부당인사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의 책임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법원행정처 최종책임자인 양승태 대법원장은 진상보고서가 부당지시와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눈치 재판' 부추기는 법원, 양승태 대법원장은 답하라

[기고] 사법 독립 망치는 법원 내부 권력

사법부는 지금 폭풍전야다. 지난 25일 전체법관 2900명 중 507명이 응답한 설문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사상 처음으로 현행 법관인사제도가 사법독립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한 법관들의 속마음이 속속들이 드러났다. 법관독립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답한 비율이 물경 96.6%에 달했다. 인사 분야와 직무평가 분야를 고쳐야 한다는 데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대법원장은 치명적인 법관 설문 조사 결과에 응답하라

[기고] 현직 법관의 99.6%가 한목소리로 법관 인사 제도 개혁 요구한다

지난 25일 법원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관 독립성에 관한 법관 설문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법관들의 셀프 진단 결과는 참담했다. 현직 법관이 대법원장이나 소속 법원장의 사법행정을 공개 비판할 경우 인사 불이익을 당할 것으로 예상하는 법관이 무려 88.2%에 달했다. 한국 사법부와 수뇌부가 도무지 법조인과 국민, 국제사회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수치스러운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국정원 갑질' 시대, 끝내자

[기고] 국가정보원, 국회가 통제하라 [下]

☞이전 회 바로 가기☞국가정보원, 국회가 통제하라 [上] : 국정원 통제 수준이 민주주의 수준이다☞국가정보원, 국회가 통제하라 [中] : 국정원은 종교기관인가? 온 몸을 던져 국정원 보호한 새누리당 의원들 지금까지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정원이 저지른 수많은 불법과 편법 의혹은 모두 '국회 정보위 소집-국정원장 부인-국정원 자료 거부-정치공방 후 소강 상태'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국정원은 종교기관인가?

[기고] 국가정보원, 국회가 통제하라 [中]

(☞이전 회 바로 가기 : 국가정보원, 국회가 통제하라 [上] : 국정원 통제 수준이 민주주의 수준이다) 국정원, 중앙정보부 이래 여전히 KGB 모델 어느 나라에서나 국가안보는 인권 제한을 위한 가장 강력한 정당화 논거다. 특히 전쟁, 내전 등 비상 상태에 처한 나라나 이념적, 정치적 양극화가 심한 나라에서 인권은 국가안보 앞에서 무력하기 짝이 없다. 우리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국정원 통제 수준이 민주주의 수준이다

[기고] 국가정보원, 국회가 통제하라 [上]

국가안보에 대한 내외부의 위험요소에 대해 꾸준히 정보를 수집, 분석함으로써 국가안보를 예방적으로 지키는 일은 인권 보장을 위해서도 가장 본원적으로 요구되는 국가의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를 위해 국내의 시민과 단체, 기관을 상대로 펼쳐지는 은밀한 정보 수집 활동은 몹시 엄격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철저하게 관리되지 않는 이상, 그리고

곽노현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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