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18일 17시 06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평화재단
staff@peacefoundation.or.kr
평화재단은 남북관계 및 외교·안보와 관련한 현안 문제에서 사회 양극단의 갈등을 지양하고, 균형잡힌 시각과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민간 싱크탱크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통일 역량을 강화하고 평화통일의 환경을 적극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힘에 의한 평화' 한계 보여줬다
[현안진단] 악순환에 빠진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
지난 10월 7일 이른 아침에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Hamas)가 이스라엘에 대해 동시다발적 공격을 가하고 다수의 민간인을 납치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대한 보복으로 이스라엘 군이 하마스 거점인 가자지구 북부의 가자시티를 무차별로 폭격해 수많은 사망자와 부상자가 나왔다. 특히 민간병원 폭격으로 팔레스타인인 수백 명이 사망하는 등 양측 사망자가 급
가치 내세우는 외교? 불행한 역사 되풀이하나
[현안진단] 다가오는 외교의 시간, 어떻게 맞을 것인가
예고되는 치열한 외교전 대결과 충돌로 일관해 오던 국제관계가 외교전을 예고하고 있다. 오는 11월 초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맞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6일 바이든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이 확정되진 않았지만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만일
푸틴-김정은 밀착, 한반도 위기로 이어지지 않으려면?
[현안진단] 북·러의 '위험한 브로맨스'와 국익 우선의 전략
우크라이나 전쟁의 나비효과 우크라이나 전쟁은 가장 근래 발발한 현대 전쟁으로, 공업화된 두 국가 간 전면전이라는 점에서 군사적 측면뿐만 아니라 외교·안보와 경제 등 다양한 차원에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드론 등 첨단 장비들이 일부 역할을 수행하고 있지만 전통적인 전차, 장갑차, 야포 등 재래식 무기가 전황을 좌우한다는 점을 입증하
윤석열 정부의 '홍범도 없애기', 시대착오적이고 비생산적이다
[현안진단] 한반도의 위험한 핵경쟁과 남북한의 '헤어질 결심'
북한의 공세적 핵전략 8월 29일 김정은 위원장은 인민군 총참모부 훈련지휘소를 방문해 전군지휘훈련 과정을 참관했다. 인민군 전군지휘훈련은 한미연합훈련인 을지프리덤 쉴드(UFS)에 대한 맞대응의 성격을 띠고 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19일부터 시작된 인민군 전군지휘훈련의 최종 목표는 공격의 격퇴뿐만 아니라 전면적인 반격 및 남한 전 지역을 점령하는 것이
한반도 전쟁의 '악몽', 현실로 불러들인 윤석열
[현안진단]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 평가와 과제
한미일 준동맹 시대의 개막 한미일 3국의 안보협력이 '준동맹' 시대를 맞이했다. 미국 시간으로 지난 8월 18일 미 워싱턴 근교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이 만들어낸 결과다. 세 정상은 '획기적', '역사적'이라는 수식어들을 동원하여 그 성과에 의미를 부여했다. 사실 최초의 한미일 3국 정상회의 개최 자체가 최초이며, 역사적이고 획기적인 일
원칙있는 외교? '무능' 덮기위한 것 아닌가
[현안진단] 70년의 정전상태, 언제나 지속가능한 평화를 보게 될까
정전 70년, 여전히 불안정한 한반도 평화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원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 1953. 7. 27)'이 체결된 지 70년이 되었다. 이 협정의 핵심 의무조항은 체결 당시의 전선을 휴전선으로 하여 전투행위를 멈추고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와
종전선언 주장하면 반국가세력? 부시도 트럼프도 반국가세력인가
[현안진단] 헌법정신에 따른 통일부 본연의 역할은
종전선언이 반국가세력의 합창? 윤석열 대통령은 6월 28일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행사에서 "반국가세력들은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 공산집단에 대해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을 노래 부르고 다녔다"라고 비판했다. 북한 침략 시 유엔사가 자동으로 작동하는 것을 막기 위한 '종전선언 합창'이었으며, '허황된 가짜평화 주
'고집부리는 외교' 펼치는 윤석열 정부, '덜떨어진 피해자' 될라
[현안진단] 국제정세 변화 직시하고 대화의 문을 열어 놔야
미·중 관계,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디커플링(de-coupling, 탈동조화)으로만 치닫던 미·중 관계가 디리스킹(de-risking, 리스크 해소)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다. 미국 내에서는 여전히 디커플링 주장이 강하지만, 미·중 충돌의 위험을 완화, 제거해야 한다는 디리스킹 주장이 최근 힘을 얻고 있다. 디리스킹 주장은 주로 미국 경제계에서 나온
'안보'만 있고 '전략'이 없는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서
[현안진단] 안보마저 진영논리에 빠뜨려버린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가 재임 기간 동안 추진할 외교안보정책의 방향을 담은 국가안보전략서(이하 전략서)를 6월 7일 발표했다. 전략서는 국가의 안보정책 방향에 대한 국민여론 수렴 및 국론통합 지향의 안보정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계기를 만들기 위한 것이다. 3월 초에 발간 예정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일본방문과 미국방문 이후 한·일 및 한·미 관계를 반영하기 위해 3개
윤석열 가치외교? 미국 추종이 한국 국익인가
[현안진단] 윤석열 정부 임기 초반 외교 포석의 평가와 과제
미·중 전략경쟁에 따른 국제질서 재편 움직임, 핵무장을 사실상 완성한 북한의 전례 없는 위협,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둘러싼 일본과의 출구 없는 기싸움 등 어려운 외교안보 환경에서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임기초반 외교 포석이 마무리되었다. 비록 미국의 국내 사정으로 짧은 회동에 그쳤지만, 히로시마 G7 회담에 윤 대통령이 초청받은 것을 계기로 개최된 한·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