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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건호

기금소진연도가 연장되면 국민연금 재정이 안정된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관건은 '있는 그대로' 시민에게 전달하는 것"

기금소진연도! 국민연금 논의에서 가장 관심이 큰 주제일 듯하다. 기금이 없으면 국민연금을 받지 못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이다. 물론 국가가 존재하는 한, 공적연금의 지급이 중단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다만 기금이 소진되는 시점의 국민연금의 수지적자, 초고령 인구구조가 연금지급에 너무 불리해서 자꾸만 걱정이 생기는 것이다. 기금소진연도가 연장되면 재정안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연금개혁 논의, 무엇이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가?

[연금 개혁, 어떻게?]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중요하다'에 대한 반론

필자가 <프레시안>에 쓴 칼럼 '언제까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에 갇혀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 남찬섭 교수가 반론 글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은 여전히 중요하다'을 썼다. ( 칼럼의 핵심 내용은 연금개혁을 '보장성강화론 vs 재정안정론' 으로 바라보는 인식틀을 넘어 국민연금, 기초연금, 퇴직연금을 포괄하는 연금 삼총사로 보장성과 지속가능성을 결합하자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낮다? 하후상박 특수성 이해 필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연금 보장성,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 아니라 '실질 소득대체율 강화'로 …

연금개혁 논의에서 명목 소득대체율 인상을 두고 논란이 크다. 최근 국회 연금특위 전문가 자문위원회에서도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여부를 두고서는 의견이 갈렸다. 한쪽은 국민연금의 낮은 급여를 보강하기 위해서는 소득대체율을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반대쪽은 국민연금 재정이 미래 불안한 상황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은 곤란하다고 비판한다. 이때 나오는 논점 중 하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행신역 앞, 갑자기 이상한 자전거 보관소가 괴물처럼 들이닥쳤다

[기고] "그린모빌리티 주민협치 모델 만들자"

8월 들어, KTX의 시발역인 경기도 고양시 행신역에서 매일 주민들이 피켓팅과 서명활동을 벌이고 있다. 고양시가 행신역 앞에 설치한 대형 '자전거보관소' 구조물을 이전하라는 주민들의 활동이다. 이상하다. 동네에 자전거보관소가 설치되면 좋은 일 아닌가? 기후위기를 맞아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해야하는 것 아닌가? 물론 그렇다. 기후 위기 시대에 주민들이 자전거

오건호 행신역 부적합 구조물(자전거보관소) 대책위원회 간사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준을 가리키는 지표는 '지급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논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②

앞의 글에서, OECD 연금보고서를 토대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을 단순 인용하면 곤란하다고 비판하였다. 국민연금의 하후상박 급여구조를 유의해야 하며, 기초연금이 포함되지 않은 사실도 직시해야 한다. 이뿐만이 아니다. OECD 연금보고서의 소득대체율 계산에서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의무가입기간이다. 이번 글에서 OECD 연금보고서의 소득대체율 특징을 종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외국보다 낮은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개혁 논의-국민연금 소득대체율 ①

최근 연금개혁 논의가 부상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수치를 두고 복지진영에서 논란이 진행 중이다.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국제 평균보다 낮다'는 주장을 비판하는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의 글을 2회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최근 대선후보 토론에서 연금개혁 논의가 오고가면서 모처럼 연금 주제가 부상했다. 특히 심상정 정의당 후보의 연금공약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 vs. 소득기반 최저소득 보장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소득보장 대안을 찾아라!

지난달 기본소득한국네트워크가 한국 사회 전환을 위한 '리얼리스트들의 기본소득 로드맵'을 발표했다. 대선 이듬해인 2023년부터 모든 국민에게 월 30만 원을 지급하고 10년 후에는 90만 원 수준으로 인상하는 계획이다. '기본소득 있는 복지국가'의 등장 로드맵에 따르면, 초기에는 금액이 크지 않음으로 기존 현금복지들은 대부분 유지된다. 보통 기본소득이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새 국회에 제안하는 15개 복지공약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서민의 삶은 지속되어야 하고 복지제도는 발전해야 한다"

총선이 오늘이다. 많은 사람들이 최악의 선거라고 한탄한다. 선거법개정으로 조금이라도 거대 양당의 의석 독과점 구조를 개선하려 했지만 비례 위성정당들의 등장으로 선거법 개정의 취지가 무색해졌다. 선거민주주의의 심각한 훼손이다. 나아가 위성정당 논란으로 소모적인 공방이 벌어지면서 정책 공약 논의도 실종돼버렸다. 복지시민단체로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이하 내만복)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기초연금 중심의 '계층별 다층 연금 체계' 구축하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⑩ 한국형 다층 연금 체계가 대안이다

1회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2회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3회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4회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5회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6회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7회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8회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본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전환하자

[오건호의 연금개혁 완전정복] ⑨ 퇴직연금, 중상위 계층 노후 소득 보장 제도

1회 문재인 정부 연금안 평가 : 재정 개혁 방기2회 국민연금 재정 계산 : 70년 계산 믿을 수 없다? 3회 국민연금의 특징 : 미래 재정 불안정4회 국민연금의 재정 목표 : 재정 균형5회 외국에서 연금 재정이 안정적인 이유6회 국민연금의 부과방식 전환, 가능한가?7회 국민연금의 역설 : 재분배 vs. 역진성8회 기초연금의 강점 : 사각지대 없는 노인 기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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