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이 있는 뉴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는 시민들이 복지국가 만들기에 직접 나서는, '아래로부터의 복지 주체 형성'을 목표로 2012년에 발족한 시민단체입니다. 건강보험 하나로, 사회복지세 도입, 기초연금 강화, 부양의무제 폐지, 지역 복지공동체 형성, 복지국가 촛불 등 여러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칼럼은 열린 시각에서 다양하고 생산적인 복지 논의를 지향합니다.

민간보험 문제도 공론화위에서 논해보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민간 의료보험의 양극화와 과중한 가계 부담

문재인 케어는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핵심 문제인 비급여를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과거 어느 정부보다 국민건강보험을 바로잡으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정책만으로 우리의 의료보장제도인 국민건강보험이 정상화하기까진 거리가 있다. 문재인 케어는 목표 보장률이 70%에 그친다.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해소

김종명 내가만드는복지국가 보건의료팀장
헬조선 '한 평 괴담'…소득 절반 집세로 날린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불평등한 도시, 허울뿐인 복지를 고발한다!

지난 10월 17일은 UN이 정한 '세계 빈곤퇴치의 날'이다. 이날은 프랑스의 조셉 레신스키 신부가 1987년 "빈곤은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빼앗는 인권침해"라며 전 세계인들의 적극적인 빈곤 퇴치를 역설한 데서 유래했다.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필요성을 공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어느 때보다 세계 곳곳에 가난한 이들을 돌아보고 나눔을 실천하는 날이다. 빈곤과

이상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장애인 부모, 스웨덴에 가 보았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스웨덴에는 장애인 시설이 없다, 왜?

지난 여름, 전국장애인부모연대에서 진행한 스웨덴 스톡홀름 연수를 마치고 돌아왔다. 내가 장애인 복지를 주제로 연수를 간 것은 미국 위스콘주 연수, 영국 연수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스웨덴에서는 스톡홀름시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장애인 복지 서비스 제공 기관과 관련 단체, 정책모니터링 기관 등 12개 기관을 방문하고 총 16회 미팅을 했다. 연수 기간 동안

민자영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충주시지회장
특수학교 반대 이유가 "발달장애아동은 위험해서"?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독일의 특수학교와 장애인 부모운동

서울시 강서구에 특수학교가 들어오면 집값이 떨어진다거나 지역 이미지가 하락한다며 극단적으로 반대하는 주민들의 행태를 뉴스를 통해 지켜보았다. 공청회에서 무릎을 꿇고 특수학교 설립을 호소하는 장애인 부모들의 모습이 언론에 알려지면서 장애인 교육에 대한 국민적 관심도 높아졌다. 대다수 언론이 지역 발전의 논리보다는 장애 학생의 교육권이 우선이라며 인식의 전환을

박인용 서울장애인부모연대 전 회장
사장이 내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어먹었다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연금 보험료 체납은 사업자가, 그 피해는 노동자가

임금 체불, 막상 당사자가 되면 황망한 일입니다. 모아둔 재산도 도와줄 사람도 없는데 말이죠. 지금까지 빼앗기기만 한 내 삶이 억울하고, 때로는 그 삶이 뿌리채 흔들리기도 할 것입니다. 임금 체불 하면 월급을 못받는 것이라 생각하기 쉽지만, 국민연금 보험료까지 체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용자가 국민연금 보험료 중 노동자의 기여금을 분명 월급에서 공제하였건

오종헌 내만복 회원
아동 돌봄 사회복지사에게 노예 생활이라뇨?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아동그룹홈을 없애든지, 차별을 없애든지

지난 9월 4일에 농성장을 시작했으니 어느새 보름이 넘었다. 아동 보호 체계 간 차별 철폐를 위해 기자회견을 마치고,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온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보름. 무기한 농성이라고 했으니 하루 만에 끝날 수도 있다고 농담을 하였지만, 결코 쉽게 끝나리라고는 생각지 않았다. 그래도 보름이 지나니 은근히 긴장감과 불안감도 슬몃 똬리를 틀고 있나

안정선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회장
복지 늘려도 모자랄 판에, 돌봄센터 폐업 통보라니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관료주의와 정치 논리에 노출된 지역 사회복지

나는 지역에서 작은 사회복지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에서 사회복지학과를 전공하고 수년간 지역 사회복지 현장에서 사회 사업을 해왔던 내가 이른 아침 일어나 난생처음 종로경찰서로 향해야 했다. 힘내보노라 샀던 음료수를 집회 신고를 받으러 나온 앳돼 보이는 경사에게 건넸다. 나는 무슨 일로 경찰서에 들러 집회 신고까지 해야 했을까? 지역 사회복지 연구자가 집회

이정희 삼육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선임연구원
민주당, 왜 '줬다 뺏는 기초연금' 말 바꾸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사라진 총선 공약, '줬다 뺏는 기초연금'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기초연금법 개정안의 입법예고가 다음주 11일로 마감된다. 이번 기초연금법 입법예고안은 현행 약 20만 원의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 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부터는 30만 원까지 올리는 내용이다. 우리나라의 심각한 노인 빈곤 상황에서 전향적 방안이다. 그런데 입법예고안은 현행 기초연금이 안고 있는 독소조항을 간과하고 있다. 바로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광화문역 농성장 18명의 영정을 아십니까?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부양의무제 폐지 광화문 농성 1막을 접으며

서울 지하철 광화문역 지하에는 5년 동안 계속되는 농성장이 하나 있다. 2012년 8월 21일부터 장애인과 가난한 사람들이 장애등급제와 부양의무제 폐지를 외치며 농성을 하는 이 곳은, 어느새 광화문역의 일상 속의 하나처럼 5년 동안 자리 잡고 있다. 광화문의 일상이 된 농성장 사실 이 농성장을 만드는 데만 해도 10시간이 넘는 고초가 있었다. 경찰은 광화문

박철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선전국장
문재인 100일 복지, 대선 공약대로 가고 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복지 공약의 부분적 후퇴와 취약계층 복지의 주변화

문재인 정부가 출범 100일을 넘었다. 대통령에 대한 국민의 지지도 상당히 높다. 이러한 호평의 근거에는 굵직한 복지 정책들의 발표도 한몫을 했으리라 판단한다. 문재인표 복지 정책이 지닌 강점은 분명하다. 국민건강보험, 기초연금, 아동수당, 부양의무자 등 우리나라 복지가 꼭 풀어야 할 과제를 정책 목표로 삼았고, 또 구체적 실행 프로그램을 내놓고 있다. 2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 처음
5
6
7
8
9
마지막 ▶

조합소개
기사제보
저작권 정책
이메일 무단수집거부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방침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