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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누구를 위한 개헌특위인가?

[프레시안 뷰] 정치개혁이 우선…만 18세 투표권 보장해야

박근혜 탄핵 소추 결의 안이 통과된 것이 12월 9일, 금요일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월요일인 12월 12일에 여야 3당이 모여서 한 일은 여야정 협의체를 구성한다는 것과 국회에 개헌특위를 구성한다는 것이었다. 탄핵 소추 결의가 끝나자마자, 이렇게 사이좋게 모여서 합의를 할 만큼 '개헌특위'에 대한 공감대는 높았다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뿐만 아니라 국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문재인, 반대 아니라 '혁신' 프레임 짜야

[프레시안 뷰] 김무성 식 개헌이 위험한 이유

사실 이 글은 문재인만이 아니라, 정치를 제대로 바꿔보겠다는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쓰는 글이다. 다만, 문재인 전 대표가 어제(11월 28일) JTBC에 출연했었고, 거기에서 개헌 문제에 대해 언급했기 때문에, 문재인 전 대표의 발언을 통해 얘기를 풀어보고자 한다. 손석희 진행자의 개헌에 관한 질문에, 문재인 전 대표는 '내가 본래는 개헌의 필요성에 대해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득표서 이긴 힐러리의 패배…"문제는 선거제도"

[프레시안 뷰] 52.5% 유권자를 배신한 미국 대선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승리했습니다. 11월 9일 밤은 아마도 절반 이상의 미국인들에게는 절망의 밤이었을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될 것입니다. 그의 대통령 당선은 미국뿐만 아니라 지구에도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금융시장이 출렁거렸을 정도입니다. 앞으로 4년 동안 우리는 예측 불가능한 그의 입에서 나오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최순실’ 예방법은 선거 제도 개혁이다

[프레시안 뷰] 대통령 하야 앞서 총리, 장관 총사퇴 필요

요 며칠 동안 밤잠을 설쳤습니다. 화가 나기도 하고 머리가 복잡하기도 해서 그랬습니다. 아마도 많은 시민들께서 비슷한 심정이었을 겁니다. 저는 1987년에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 해에 6월 민주항쟁이 있었고, 군사정권이 대통령 직선제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더디지만 민주화의 길로 들어서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보이는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 대표
한반도 지진, 잊지 말아야 할 세 가지

[프레시안 뷰] 누가 이 땅을 '지진 안전 지대'라고 하는가?

지난 9월 12일 경주에서 일어난 리히터 규모 5.8의 지진 이후에 시민들의 불안감이 큽니다. 최소한 한반도가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라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 되었습니다. 10월 7일 국정감사에서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한반도는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다'라고 인정했습니다. 한반도가 지진 안전 지대가 아니라면, 그동안 한반도가 지진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전제

하승수 전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故 백남기 부검 영장, 누가 법원을 움직였나?

[프레시안 뷰] '조건부 영장', 사법부 독립성에 치명상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9월 28일)밤 고(故) 백남기 농민의 시신에 대한 부검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의 물대포에 쓰러져 돌아가신 고인의 시신을 가해자인 경찰에게 내맡기는 결정이었다. 유족들이 그토록 간절하게 반대했고, 의료 전문가, 법률 전문가들도 "부검의 필요성이 없다"고 얘기했건만, 법원은 그런 목소리를 무시했다. 법원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조건을 붙이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전력 독재, 계속 당하고 살 텐가?

[프레시안 뷰] 전기 요금은 민주주의 문제다

이제 폭염도 지나가고 가을입니다. 올 여름은 되돌아보고 싶지 않을 정도로 더웠지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이제는 차분하게 복기를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올 여름을 달궜던 단어는 단연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였습니다. 지금 새누리당과 정부는 전기 요금 태스크포스 팀(TFT)을 만들어서 개편 안을 논의하고 있고, 야당도 별도의 전기 요금 개편 논의를 하고 있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바다의 4대강 새만금, 도박+신공항?

[프레시안 뷰] 토건에는 여·야 없다?

소위 민주 정부가 저지른 실책 중에 하나가 바로 새만금 사업을 계속한 것입니다. 새만금 사업의 시작은 노태우 정권부터이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서 사업을 계속 추진하면서 결국 바다를 막았습니다. 당초에 농업 용지를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추진되었지만, 그 명분은 사라진 지 오래입니다. 주먹구구 식으로 개발 계획은 바뀌어 왔고, 이제는 개발 계획 상으로 농업용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 자칫 재벌만 웃는다

[프레시안 뷰] 누진제 개편 논의, 방향이 틀렸다

최근 가정용 전기 요금 누진제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누진제를 축소하자는 주장에 대해 정부는 '수요 관리를 위해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누진제를 축소하자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다. 특히 소위 '진보적'이라고 하는 일부 정치인이나 언론들도 누진제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가정용 누진제 축소' 주장은 나무만 보고 숲은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예산 없으니까, 계속 중금속 속에서 살아라?

[프레시안 뷰] 우레탄 설치 학교 43.8%가 기준치 10배 이상 납 검출

지난 3월부터 초·중·고등학교에 설치된 우레탄 트랙에서 납 등의 중금속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것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대응은 늦기만 했습니다. 지난 7월 27일에서야 이준식 교육부 장관이 시·도 부교육감 회의를 열고 실태 조사 결과와 함께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책이라는 것을 살펴보면, 어이가 없습니다. 납이 기준치 이상 검출된 우레

하승수 녹색당 공동운영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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