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3일 13시 5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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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출신 홍세화가 법무부 장관에 보내는 편지
[편지] 법무부 난민법 개정안, 'GDP 인종주의'와 '외국인 혐오'의 결합
박상기 법무부 장관께, 안녕하신지요? 최근에 법무부는 난민법 개정을 예고했습니다. 난민법이 행정 관리들의 편의주의를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난민 보호를 목적으로 갖는다고 할 때, 개정안은 개선 방향이 아니라 개악의 방향임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번 개악안이 의회에서 통과한다면, 난민 심사의 벽은 더 높아지고 신청 절차는
홍세화 장발장 은행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