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5년 04월 02일 19시 09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윤석열 구하기' 나선 인권위, 논리도 근거도 전혀 없다
[인권위원회 결정문 비판②] 단언컨대, 인권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터졌다
결국 국가인권위원회가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관련 인권침해 방지 대책 권고 및 의견 표명"이라는 충격적인 결정문을 발표했다. 단언컨대, 인권위 역사상 가장 수치스러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전무후무한 일이다. 김용원 상임위원 등 5명의 인권위원이 제출했던 초안과 이번에 채택된 결정문을 비교해보기만 해도 이번 사태의 본질을 간파할 수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
앞에선 '전 재산 사회 출연', 뒤에선 '시설 재테크'
[26년, 형제복지원] <5> 문제는 공공 영역 사유화다
이렇게 사회 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면 사회 복지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다른 재테크보다 훨씬 더 이득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것이 바로 '전 재산을 출연하여 사회 복지 법인을 설립한 사회사업가'의 이면이다. 물론 모든 사회사업가가 이렇게 불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