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09시 5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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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탄소경제법'이 아니라 '기후정의법'이어야 한다
[초록發光] 이제 기후정의를 '인권'의 이름으로 요구할 때
탄소중립 선언, 그러나 기후 침묵은 지속되고 있다 지난 한 해 한국의 기후정치는 급진전을 이루었다. 9월에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선 결의안을 채택했으며, 대통령은 10월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다. 그리고 정부는 12월에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을 발표하였고, 2050년 저탄소 장기 발전 전략(LEDS)에서 탄소중립을 명시하기로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기후위기 숙제 마감 7.5년 남았는데 5년 후에 검토하자고?
[초록發光] 국휘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를 보며
국회가 드디어 기후위기 비상상황을 선언했다. 24일 국회는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을 본 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시민사회가 일 년 전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결성하고 정부에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촉구한 지 1년 만에 이루어진 일이다. "가뭄, 홍수, 폭염, 한파, 태풍, 대형 산불 등 기후재난"이 점차 심화하고, 그에 따라서 "불균등한 피해가 발생하는
드디어 공개된 한국의 기후위기 전략 내용이...
[기고] '1.5도 목표' 포기, 한국의 2050 감축계획 절망스럽다
환경부가 미루고 있던 2050년 저탄소 장기 발전전략(LEDS)의 권고안을 오늘 공개했다. 2050년까지 2017년 한국 온실가스 배출량 기준 7억910만 톤의 75%를 줄이는 1안(최대안)부터 40%까지 줄이는 5안(최소안)의 다섯 가지 미래상을 담았다. 1안에서 감축률 61% 수준인 3안까지가 파리기후총회 기준인 섭씨 2도 이내 제한 권고 수준에 부합한
기후침묵은 죄악! 시민사회가 나서야 할 때
[제안] 기후위기에 대응할 시민사회 공동 행동을 위하여
기후위기로 인해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 폭염 등의 기상 이변이 지구적 일상이 된 지 오래다. 하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 기후위기에 대응할 적극적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한재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12일 페이스북에 이 같은 현실을 개탄하고, 오는 23일 오전 10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사회의 공동 행동 논의를 위한 집담회를 가질 것을 제안
'리빙 랩'이 대세다!
[초록發光] 리빙랩, 에너지 전환의 엔진이 되려면
리빙랩(Living Lab)이 인기 폭발이다. 당시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13년에 '사회문제 해결형 기술개발사업'을 도입한 이래,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퉁부와 같은 중앙정부 부처 그리고 여러 지자체와 공공기관 등에서 '리빙랩'이라는 이름을 단 사업이나 그것을 포함시킨 사업 계획을 봇물처럼 쏟아내고 있다. 예컨대 2018년
70년대 '오일 쇼크', 그리고 후쿠시마 '핵 쇼크'
[대전환의 밑그림 – 녹색전환연구소 5주년 기념 기획연재] ②
과연 '에너지전환'은 무엇을 의미하나? 청와대와 산업부는 애초에 "탈원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다가, 핵산업계 등의 강한 저항이 잇따르자 "에너지전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런 때문인지 에너지전환을 핵발전소를 대신하여 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의미로 좁게 이해하는 경향이 자리잡았다. 산업부 장관의 언론 기고가 잘 보여준다. "에너지전환 1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