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4일 17시 0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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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 톨레랑스 부정하는 국가 폭력 휘두르나
[시민정치시평] 통합진보당 해산심판청구의 법적 문제점
톨레랑스(관용)는 자유주의 질서의 기초적인 가치다. 하지만, 마르쿠제의 말처럼 '순수한 톨레랑스 원칙'은 가장 강한 자의 이데올로기만 영속시킬 뿐이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톨레랑스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앵톨레랑스이다. 강한 자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운영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