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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최신글

이 나라에 한국인을 위한 정부가 과연 있는가

[기고] '외국인학교 규제완화', 진정한 귀족학교의 탄생

28일, 설 연휴가 끝나자마자 국무회의에서 외국인학교 및 외국인유치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안을 통과시켜 내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한다. 정초부터 국사에 분주한 정부를 보며 감탄해야 하는 걸까? 이런 식으로 '근면성실'할 거면 차라리 태만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대통령 신년연설, 농담이거나 농락이거나

[기고] '투명한' 계급사회 만드는 MB의 '교육 개혁'

이명박 대통령이 신년연설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선진일류국가'를 위한 '중단 없는 개혁'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단호한 법치와 강력한 의식개혁을 주문했다. 의식개혁을 통해 도덕과 윤리 수준을 끌어올려 강한 나라를 만든다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 인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우리, 생각 좀 하고 살자"

[기고] 최저임금과 경제 위기

국민이 다 가난뱅이가 돼서, 먹고 죽을 돈도 없는 처지에 빚만 잔뜩 지고 있다면 시장에서 상품을 어떻게 사나? 상품이 팔리지 않으면 기업은 망한다. 기업이 망하면 실업자가 늘어난다. 실업자가 득실거리는 국민경제는 더 가난해진다. 악순환의 반복이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돈 남아도는 정부, 청년의 비명은 왜 방치하나"

[기고] '부자 감세' 대신 '무상 교육'으로 가자

지금 정부는 건설토건에 재정을 뿌리려 하고 있다. '삽질'한다고 미래가 밝아지진 않는다. 이런 때일수록 교육에 돈을 써야 한다. 그러면 경쟁력이 강화된다. 10년 후에 다시 경제위기를 겪을 수는 없지 않은가? 우린 6.25 때도 그랬던 민족이다. 이제 다시 사람을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타짜에게 앉아서 당하는 '착한' 국민들이여"

[기고] 3불정책 폐지, '판돈' 몇 푼 문제가 아니다

이상하다. 세상이 조용하다. 국민들이 봉기하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처럼 자기 자식 교육으로 출세시키는 데 '광분'하는 국민은 세상에 없다. 우리 국민들은 자기 노후가 불투명해지는데도 불구하고 모든 가처분소득을 자식 교육비에 밀어 넣고 있다. 아버지는 아버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교육감 직선제는 '盧명박'의 독사과

[기고] 교육 분권화에 놀아날 때가 아니다

지금은 교육분권화를 저지할 때지 놀아날 때가 아니다. 교육감 직선제는 교육분권화라는 몸통의 한 부분이다. 좋은 후보를 위해 운동하건 나쁜 후보를 위해 운동하건 부처님 손바닥 위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손오공처럼, 분권화 개미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

하재근 사회문화평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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