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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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법 판결 이후, 국회는 무엇을 하나
[창비주간논평] 헌재의 면피·한나라당의 고집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지금의 미디어법은 '불법적으로 통과되었지만 유효하다'라고 우기는 법이라는 딱지가 붙어 있다. 지금 당장 민주적 절차의 왜곡에 대한 각계각층의 비난에 답하기 위해서라도, 무엇보다 향후 국회가 제정하는 법의 최소한의 권위를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미디어법을
하승창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운영위원장
비정규직법, 제대로 개정해야 한다
[창비주간논평]<198>
결국 비정규직 법에 대한 여야협상이 결렬되었다. 정말 한나라당의 주장대로 오늘부터 100만 실업자가 발생할 것인가? 실업자가 급증하여 거리가 IMF 때처럼 노숙자로 넘쳐날 것인가? 그렇다면 야당과 양 노총은 비정규직 문제에 아주 무책임한 집단이 될 테지만 실상 그럴
신공안정국, 시민을 향한 정치보복
[창비주간논평] 졸렬한 정부, 성장한 시민사회
지난주 국회 예산·결산소위원회에서 3백여개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합의되었다는 동아일보 보도가 있었다. 전국 시민단체들의 연대기구인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소속단체가 450여개이니 얼마나 많은 시민단체를 감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 있다. 향후 5개월간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