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7일 00시 0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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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 고용보험, '소득중심 사회보험'으로 전환하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한국판 뉴딜', 사회서비스 확대로 '휴먼 뉴딜' 되어야…"
130주년 노동절이던 5월 1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주최한 '포스트 코로나' 정책 세미나에서 청와대 정무수석은 '전 국민 고용보험'으로 명명했지만 사실상 '소득 중심 사회보험 개편' 논의를 촉발시켰다. 대통령의 취임 3주년 국정연설(5.10)을 거쳐 공식화된 '전 국민 고용보험'은 대통령의 3가지 당부(5.12 국무회의)를 통해서 다시 강조되었다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