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22일 22시 0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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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자독식 & 패자전몰' 다수제 민주주의의 함정
[정치개혁 강좌]<1> '한국형 합의제 민주주의'는 요원한가
사실 민주주의의 구현은 불가능하다. 엄밀한 의미에서 민주주의란 국가가 그 '주인'인 시민의 뜻과 선호에 따라 운영돼가는 정치체제를 말한다. 그러나 '불가능 정리'(Impossibility Theorem)가 밝히고 있듯, 시민사회의 뜻과 선호를 정확히 알아내는 것은
최태욱 한림대국제대학원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