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12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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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FTA 문제, '공익정치 기업가'에 달렸다
[한미FTA 뜯어보기 467]미래연의 '지구촌 분석과 전망' <61> 흩어진 반대여론, 하나로 뭉치려면
민주정부의 정책은 마땅히 국민의 일반의사를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정부는 '주인(principal)'인 국민의 '대리인(agent)'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게 당연한 듯 한 정책이 모든 민주국가에서 언제나 보장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오히려 실제로
최태욱 한림국제대학원대학 교수(국제정치경제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