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0일 20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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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시민단체의 ATM'라던 오세훈 시장님께"
[기고] 오세훈 시장은 군사독재식 시정 멈춰라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민단체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했다. 박원순 전 시장 시절 이루어진 민관협치의 다른 쪽 당사자인 시민사회를 향해서 말이다. 오 시장은 박 전 시장 시절, 서울시가 시민단체의 현금지급기(ATM)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박 전 시장 재임 10년 동안 1조 원의 국민 혈세가 시민단체로 술술 새어 나갔
최창우 집걱정없는세상 대표
'무한 탐욕'에 올라탄 보수언론...'어설픈 개혁'은 이렇게 무섭다
[기고] 임대차3법을 보는 시선
임대차3법은 지난 해 탄생했다. 7월 30일이 임대차3법 생일이다. 임대차3법은 동네북이 되었다. 임대차3법이 무엇이 길래 동네북이 되었을까? 필자는 주거 관련 강의를 하러 다닌다. 강의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물어 봤다. 임대차3법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정확하게 대답하는 사람이 드물다. 임대차3법이라고 들어봤느냐고 물으면 들어 봤다는 사람이 소수에 불과하다
23평에 방이 11개, 시신들은 숯검정이 됐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있고 주거 정책은 없다
지난 19일 전주시에 있는 '달방'에 거주하던 70·80대 세 명의 어르신이 화재로 목숨을 잃었다. 김 모 씨(83·여), 태 모 씨(76·남), 손 모 씨(72·여)는 새벽 4시께 화마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했다. 비인간적인 공간에서 삶을 살다 불이나 목숨을 잃었는데, 사회적 관심은 놀라우리만치 적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 있고 무
옥탑방 살아보니 '통개발'이 필요하던가요?
[기고] 이명박·오세훈처럼 '강남 따라잡을 수 있다' 허상만 심어
박원순 서울시장의 '옥탑방 나들이'가 끝났다. 평가는 엇갈리지만, 현장에서 무언가 의미 있는 걸 찾겠다는 시도 자체를 비난할 일은 아니다. 문제는 무엇을 위한 옥탑방 체험이냐 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무엇을 기대했나.박원순 시장의 재임 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사람들은 박 시장이 서울과 같은 대도시에 사는 서민들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법률적
文대통령, 2400만 세입자를 위한 약속 잊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주거는 권리이고 집은 인권이다
지난 11월 30일 주거복지 로드맵이 발표되었다. 일부 긍정적인 측면이 없는 건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실망이 크다. 가장 큰 문제는 주거복지의 기본 조건을 형성하는 주거인권 보장 제도가 빠졌다는 점이다. 세입자가 인구의 절반에 이른다. 세입자 가운데 민간주택 거주자가 90%이다. 계속거주권(계약자동연장)과 전월세상한제, 표준임대료 제도가 빠져 있다. 이들 제
독일 13년 vs. 한국 3년…주거권은 어디에?
[작은책] "'전월세 2년 계약'은 반사회적 범죄"
딸에게 "의식주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헌디?" 하고 물었더니, "식(食)"이 가장 중요하단다. "고래? 그다음은 무엇이 중헌디?" 물었더니, "의(衣)"란다. 캬! 세상 뜻대로 안 된다. 목구멍까지 "모범 답안 몰라?" 하고 묻고 싶었지만, 꾹 참을 수밖에…. 아빠의 체통을 지켜야지. "식이 중요한 이유는?" 하고 물으니, "밥을 못 먹으면 죽잖아요?"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