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2월 23일 05시 0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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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마다 강제 이사, 반사회적인 인권 범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내가 바라는 주거 공약
대한민국에 주거권은 있는가? 세입자들이 우리 사회에 이 질문을 던진 지 오래되었다.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아서 많은 사람이 고통의 수렁 속에 빠져 있다. 며칠 전 한 신문에 나온 이야기다. 한국 기자가 독일 세입자에게 한국에는 2년마다 이사 가야 하는 법이 있다고 했더니 "2년마다 이사 가는 건 반사회적인 범죄"라고 말하더란다. 나는 2년마다 이사 가는 규정
최창우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공동운영위원장
나는 왜 박근혜 대통령을 사기죄로 고발했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거짓 공약 관행, 이번에 뿌리 뽑아야
지난 8일 나는 박근혜 대통령과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사기죄와 허위 사실 공표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이유는 특별한 게 아니다. 우선, 법 앞에 누구나 평등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대통령도 일반 시민처럼 법 앞에 서면 똑같은 입장이
세금폭탄론, '능력별 증세'로 맞서자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수세력의 '반복지' 공세, '정면대응'이 답!
아니나 다를까, 총선을 앞두고 보수세력의 반복지 공세가 도를 넘고 있다. 세금 폭탄론이 여기저기서 튀어나오며 '야권의 공약은 포퓰리즘'이라는 공격이 시작되었다. 어느새 반복지 세력이 다시 뭉치는 모양새이다. 다시 활개 치는 보수세력의 '복지포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