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6년 06월 25일 14시 5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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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를 해산한 국가, 소송비용까지 청구하다
[기고] 끌려나간 것도 모자라 돈까지 내라고?… 국가소송법, 누굴 위한 법인가
2023년 윤석열 정부의 세 차례 집회 강제해산에 맞서 노동자들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해 최종 패소했다. 이후 현 정부는 이들에게 총 3380만 원의 소송비용을 청구했다. 반발이 나오자, '국가소송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당시 노동자 측을 대리한 변호사가 반박글을 보내왔다. 1. 윤석열 정부 집회 강제해산의 적법성을 묻기 위
최종연 민변 집회·시위 인권침해 감시 변호단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