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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 변호사 최신글

  • [기고] "영국은 '분단국', 한국은 '이중분단국'이다"

    영국 보수당 정책문서와 MB의 '영구적 캠페인'

    1. 영국은 '분단국'이다 영국 보수당은 자국 사회의 극단적 양극화를 비판하며 '분단국'이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지난주 공개된 보수당의 정책문서는, 극히 잘사는 사람과 극히 못사는 사람이 다같이 늘어나지만 같은 도시 안에 범죄가 판치는 황량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 변호사

  • 한미FTA반대론자와 美 민주당의 논리는 같다

    부시는 발을 빼지만 한국에선 누가 책임지나

    미국 민주당은 지난 8월 9일 '미국의 약속을 쇄신하며(Renewing America's Promise)'라는 정강정책안을 발표했다. '현명하고 강하면서 공정한 무역정책' 항목을 보면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기준이 나와있다. 민주당은 "미국의 환경과 미국 시민들

    최재천 법무법인 한강 대표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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